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선정때 동의율 50% 넘으면 가산점

서울시가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정할 때 주민 동의율 50%를 넘는 곳에 가점을 늘린다. 반대 비율이 5∼25%인 곳에 대한 감점도 강화한다.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후보지를 고르는 기준인 정량평가에서 찬성 비율이 50∼75%인 구역의 가점을 기...

2024.06.06 18:45

"이럴바엔 둘로 쪼개자"…분당 시범단지의 승부수 통할까

"분당의 선도지구 선정 가구가 8000가구인데 시범단지 4곳만 7700여가구에 이릅니다. 차라리 나눠서 동의율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경기 분당신도시 시범한양 주민 A씨)수도권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middo...

2024.05.27 07:00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더 쉬워져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

2023.08.10 17:32

재개발, 재건축 조합 철회서 사본 제출 효력과 창립총회 동의율

1. 쟁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은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

2022.08.0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