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하면 임금도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고요?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와 같은 원칙이 관철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임금을 받을 뿐이지,...

2024.11.26 17:57

기간제·파견 넘어 남성 역차별까지… 진화하는 차별 분쟁

최근 노동 분야에서 차별 이슈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차별의 내용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의 차별,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간의 차별 등...

2023.08.15 17:35

노동법 '입법'하는 법원…삼권분립의 위기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제40조, 제66조, 제101조)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며,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한다. 그런데 노동분야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입...

2023.07.11 16:14

'노동시장 뒤흔드는 중요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해야

6월 15일 대법원은 불법쟁의를 원인으로 하여 기업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2023.06.27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