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 지정해야"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 명을 특정한 뒤 그에게 각종 의무와 형사 책임까지 지우는 ‘동일인 지정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경협 의...

2024.05.09 18:37

기업들 "자료 누락해도 처벌…'동일인 지정제' 시대 역행"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 명을 특정하고, 그 사람에 각종 의무와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동일인 지정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

2024.05.09 15:51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너(자연인)가 아니라 법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요건 등을 신설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2024.05.07 18:17

"시대 안맞는 동일인 지정제, 없애거나 법인 지정해달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대에 맞지 않거나 기업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조사하고 당국에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대규모기업집단(그룹)에 한해 그룹의 경영을 지배하는 1인을 특정하도록 하는 ‘동일인 지정제’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6일 한경협은 회원사로부터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정책 의견을 수렴, 20대 과제를 공정...

2024.02.06 18:51

동생이 美쿠팡 지분만 보유…김범석 '총수 예외기준' 다 충족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적과 관계없는 총수(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창업 2·3세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생겨나면서다. 특히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통...

2023.12.27 18:38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대기업 총수서 제외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 대신 법인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논란이 된 총수 지정을 피할 ...

2023.12.27 18:26

총수 기준, 37년만에 마련했지만…"韓만 있는 낡은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일인(총수) 판단·지정 기준을 명문화한다. 37년간 명시적 규정조차 없이 실무적으로 운영해 온 총수 판단 기준을 객관화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

2023.06.29 17:46

공정위의 대기업 감시 '사각지대' 100% 활용한 농심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2021년의 농심 재무팀은 다른 어떤 해보다 분주했다. 2008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요건이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감시에서 벗어난 농심은 14년 만인 올해 다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될 게 자명했다. 이렇게 되면 신동원 농심 회장은 ...

2022.12.01 10:00

사실혼 배우자 '총수 친족' 지정에…SK·SM그룹 규제 영향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예고한 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친족은 약 9000명에서 4500명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총수의 친족으로 분류되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 도입 후 36년 만에...

2022.08.10 17:31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총수 친족범위 조정하겠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벤처기업 등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와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막는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탈피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원장이 ...

2022.07.05 17:43

36년 前 규제 들이대는 공정위

경제계는 시행 36년째인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 집중이 상당 부분 완화된 데다 지나친 규제여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4일 경제계와 학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지정제도가 이제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낡은 규제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독...

2022.04.24 17:37

공정위, 규정까지 바꿔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통상마찰 빚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외국 국적 기업인도 ‘총수(동일인)’로 지정해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기존 혈족 6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되, 사익편취 규제는 특수관계인 외 대상으로 오히려...

2022.04.06 17:40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에 관하여[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2021.11.25 05:50

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보유 회사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공정위는 15일 박 회장이 2017년과 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

2021.06.14 17:3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외국인 총수 지정 배제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동일인(총수) 지정제도 개편 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낸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2021.05.12 18:42

與도 대기업 총수 동일인 제도 개선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일인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동일인의 정의&middo...

2021.04.30 10:55

'美 국적'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동일인)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니라 쿠팡 한국법인이라고 결론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업계에선 창업자가 모두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제정된 총수 지정제도를 이번...

2021.04.29 17:09

아직도 총수 타령…'80년대 규제' 고집하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1981년 4월 1일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담당 조직이 경제기획원에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이후 1994년 12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다. 출범 40...

2021.04.19 17:56

외국계 한국GM·에쓰오일, 자산 5조 넘지만 총수 지정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규모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근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2조2항은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

2021.04.18 17:37

효성, 총수 변경 신청…조석래→조현준 회장

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2021.03.01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