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에 관하여[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2021.11.25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