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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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 지정해야"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 명을 특정한 뒤 그에게 각종 의무와 형사 책임까지 지우는 ‘동일인 지정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경협 의...
2024.05.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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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자료 누락해도 처벌…'동일인 지정제' 시대 역행"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 명을 특정하고, 그 사람에 각종 의무와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동일인 지정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
2024.05.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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