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린 보험사기 방지법·가상자산법…"금융소비자 보호 뒷전"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 정치현안 때문에 민생입법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

2023.02.27 14:46

수도권 집중억제정책 뒷전으로 밀려나

*** 지역간 불균형 심화시키는 정책 잇달아 발표 *** 정부의 수도권집중 억제의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미 관계부처간에 합의했던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건축억제 방침을대폭 후퇴시키는등 각부처들이 "현실적인 애로"를 이유로 그동안 정부가발표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방향을 뒤집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군다나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분산문제를 전담키 위...

199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