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앱에서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10일 출시했다.전세안심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는 입주하려는 주택에 가압류·압류·경매&...

2024.12.10 10:28

등기부등본만 믿었다간 큰코다친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확인사항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동산 투자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부동산 거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류를 신뢰하며 거래를 진행하지만, 등기부등...

2024.12.07 14:16

"방은 마음에 드는데, 보증이 안되네"…계약해도 될까?

‘126% 룰’ 이후 전세보증 문턱 높아져계약 전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 필수가압류 여부, 채권최고액 수준 살펴봐야세무서 통해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독립을 위해 자취방을 알아보던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해 가계약...

2024.06.26 17:00

미등기 건물 매입, 소유권 분쟁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배OO라고 합니다.얼마 전,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제 막 신축이 완료된 건물을 소개받았습니다.관리하기 편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 같아 매입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2024.06.15 10:00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면적 정보 불일치로 인한 손해배상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반포동에 거주하는 박OO이라고 합니다.얼마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꼬마빌딩을 구입했습니다. 매입 당시 중개인으로부터 해당 빌딩의 대지 면적이 264.46㎡(약 80평)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입 후 잔금대출 현황조사를...

2024.03.27 10:00

마포 공덕자이, 주변보다 가격 낮은 까닭은

아파트 매매나 전셋집을 찾다 보면 멀쩡한 새 아파트가 주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놀라는 경우가 있다. 준공 이후 소송 등 저간의 사정으로 등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이른바 ‘미등기 아파트’다.2015년 준공됐지만 8년째 등기가 나지...

2023.11.24 17:37

마포 대장 아파트인데…8년 째 전세대출 못 받은 사연은

마포 공덕자이, 아직도 미등기 … “이달 소송 해결, 1년내 등기 될 것”미등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등 안 나오고 전세 사기 리스크도 커주변시세보다 낮아 혹하기 쉬워, 분양계약서·특약 등 꼼꼼히...

2023.11.14 17:00

전세 거래시 등기부등본 발급 최소 4번 해야?

만연한 전세사기를 계기로 전세거래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값에 육박하는 큰 돈을 생면부지인 임대인에게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너무나 쉽게 전세를 받아들여 왔고, 지금에...

2023.05.12 14:56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아하! 부동산법률]

"전셋집을 구하려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

2023.05.01 08:00

'화곡동 부실 등기' 범인…서류 수차례 위조, 11억 챙겨

‘화곡동 부실 등기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부동산 관련 서류를 일곱 차례 위조해 1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았으면서 은행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이 모두 상환된 것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이용...

2022.11.22 18:28

'화곡동 등기 사기꾼' 문서 위조 7건…11억 빼돌렸다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화곡동 부실등기 사건’의 범인이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 서류를 7차례 위조해 총 1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서류를 위조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것처럼 허위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이용해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받아 대출금과...

2022.11.22 16:39

대법원 "집팔아도 이전등기 안됐다면 유주택"

살던 집을 팔아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여전히 해당 집을 등기부 등본상으로 소유한 상태라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정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개별적인 상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실체적 권리인 물권(소유권) 보유 여부라는 점을 분명히 ...

2022.11.16 18:38

"등기부, 공신력 없다는 게 말이 되나"…법무사협 "부실등기 피해자 보호해야"

대한법무사협회가 ‘부실 등기’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16일 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본 사례가 보도됐다”며 “국민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

2022.11.16 18:37

법무사협회 "등기 믿고 집 날린 피해자 보호책 마련해야"

대한법무사협회가 ‘부실등기’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16일 협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됐다”며 “국민은 등기부...

2022.11.16 16:11

등기 사기로 날린 집,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부실 등기부등본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등기를 위해 제출된 서류에 명확한 결함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등기소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근거다.▶본지 2022년 11월 9일자 A2면 참조11일 법조계...

2022.11.11 18:18

'부실 등기'로 2억 집 날린 피해자…국가배상 받을수 있을까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최근 위조 서류로 작성된 부실 등기부등본 때문에 졸지에 집을 잃게 된 장모씨 부부 사건이 부동산업계에서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실 등기에 대한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위조된 등기 신청서류를 제대로 확...

2022.11.11 17:08

"등기부등본 믿고 집 샀는데…2억 빌라 날렸어요"

화물차 운전사인 장모씨(42)와 아내 윤모씨(42)는 2017년 7월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샀다. 자비 5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3000만원을 합쳐 마련한 ‘내 집’이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무렵인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2022.11.08 18:08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화물차 운전사인 장모씨(42)와 아내 윤모씨(42)는 2017년 7월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샀다. 자비 5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3000만원을 합쳐 마련한 ‘내 집’이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무렵인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2022.11.08 16:43

"등기부등본 무료로 뗀다" 대통령실, 尹 '심쿵공약' 우선추진

대통령실이 120개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국정과제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생활밀착형 공약이었던 '심쿵 공약'과 '쇼츠 공약' 중 실현 가능한 것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

2022.09.26 15:50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에 왜 돈 받나"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유료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무료화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토지대장, 지적도 정보 등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마당에 근저당 설정 여부 등 주택 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등기부등본에 돈을 ...

2021.07.0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