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임대' 2035년까지 10만 가구 공급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가구 넘게 공급된다. 도심 속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5만 가구 이상 짓는 사업도 추진된다.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는 ...

2024.07.03 18:10

'2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 도입…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된다. 도심 속 노후&nb...

2024.07.03 12:30

정부 말대로 등록임대 풀렸는데…서울 집값 고공행진 왜?

올해 말까지 46만8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다는 사실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자신하는 근거 중 하나였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된 8월 18일 40...

2020.12.21 17:22

등록임대주택, 2년간 10% 인상 가능?…국토부 "아니다"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1년에 5%씩 2년간 10%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일부 가능한 여지도 있어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2020.10.06 10:17

"임대말소 물량 쏟아져 집값 안정" vs "서울 아파트 극소수라 역부족"

등록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나올 전망이다. 당장 41만 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이 최근 등록 말소됐다. 정부는 이 물량이 차례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집값 안정 흐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말소 임대주택 가운데 집값 안정의 핵심 열쇠인 서울 아파...

2020.08.23 17:54

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18일부터 허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020.08.11 17:16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기존 세입자에도 적용

올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혜택을 받게 된다.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증액이 5%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그...

2019.04.05 16:00

"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5% 상한룰' 기존 세입자에도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의 혜택을 바로 볼 수 있게된다.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

2019.04.05 15:00

'주택임대' 등록 하라더니…사업자 '전방위 압박'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내 무단으로 양도하면 최대 5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주택 소유권등기에는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부기등기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

2019.01.09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