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동물원·수족관 퇴출…등록제→허가제 전환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야생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

2023.12.05 10:55

12월부터 수족관 돌고래 만지기 금지…추석 연휴 이후 달라지는 것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납품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달 시행된다. 다음 달에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 추석 연휴 이후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했다. 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납품단가 연...

2023.10.02 11:51

IPO 허가제→등록제로 中 "투자 환경 개선"

중국이 그동안 일부 주식시장에서 시행해온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2일 상하이증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IPO 규정 초안을 전날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중국 증시의 주력 시장인 상하이·선전 주반(메인보드)에 상장하려면 증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판 나스닥&r...

2023.02.02 18:05

공유킥보드 업체, 앞으론 등록제로 관리한다

정부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유킥보드 대여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킥보드 대여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업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

2020.06.11 17:33

기술용역업 등록제서 신고제로 전환...과기처

과학기술처는 국내 기술용역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크게 완화, 기술용역육성법을 개정해 기술용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외국기술용역도입에 대한 승인제도 사전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과기처는 28일 앞으로 예상되는 기술용역업의 대외개방등에 대비, 국내업체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기술용역도입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기술용역업등록제도를 완화하고 외국기...

1990.09.28

화물업 창고업 면허제 92년 등록제로 전환

삼성전기는 부산 웨스틴 조선비치호텔에 쌍방향 CATV 시스팀공사를끝내고 26일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치한 CATV 시스팀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요금계산기능을 갖춘쌍방향시스팀으로 자동제어장치를 이용, 사람없이도 영화등 각종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1990.09.26

무역업 등록제 전환등 촉구...대한상의

대한상의는 10일 현행 허가제로 돼있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전환할 것등4개항의 대외무역법 개정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를 통해 구내시장개방과 국내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수출입의 자율성과 시장기능의 제고를 위해 무역업의 허가제도를등록제도로 바꾸고 허가사항 변경등 감독사항도 사후관리고 전환할 것을요구하는 한편 국내 업자의 해외진출을...

1990.03.10

부가가치통신망(VAN) 등록제 전환

정부는 통신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사업체제를 전면개편, 오는 7월1일부터 DB(데이터베이스) DP(데이터프로세싱)사업을 자유화하고 현행 허가제도 돼 있는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키로했다. *** 일정자격 갖추면 허용 *** 이에따라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제도도 자유화되면 VAN사업의 경우는 일정등록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

1990.02.28

임대료 등록법 (가칭) 제정 검토..전/월세 등록제 법적근거 마련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될임대료등록 및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전/월세 주택및 상가의등록제 실시를 정부방침으로 확정할 경우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제정을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21-23일 국토개발원 주최 공청회 ***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17일 "임대료 등록 및 조정을 제도화하는방안이 공청회등의 여...

1990.02.17

선박 급유업 완전 등록제 전환...해운항만청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효중 부장판사)는 8일 도산한 회사의 전기요금을 대납한뒤 이를 되돌려 달라면서 (주)전일제지(대표.이문구.전북 완주군 소양면)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료 1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제지를 경매로 사들인 전일...

1990.02.08

민주, 주택임대차 등록제 도입...관계법 개정안 제출

국무회의는 15일 "혈액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헌혈자가 헌혈을하고 혈액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헌혈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현재는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배우자, 직계존비비속등으로 범위를 제한했으나앞으으로는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헌혈증서를 누구에게든지제한없이 양도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무상으로 헌혈...

1989.11.15

전기통신공사 면허 개방...하반기 등록제로 바꿔

13년동안 동결되어온 전기통신공사업의 면허가 사실상 개방된다. 19일 체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5년부터 신규면허를 일체 허가하지않은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제를 하반기중 등록제로 완화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전기통신공사사업법 제5조 1항의 "공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사업의 종류및 등급별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

1989.07.19

DB사업 신고/등록제로..정부, 통신관계법령 개정키로

정부는 올 하반기중 통신관계법령을 전면 개정,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이일정기준만 갖추면 정보통신사업에 신고나 등록만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있도록 하고 단순 DB (데이터베이스) DP(데이터프로세싱)업은 사업참여를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 *** 일정기준 갖추면 참여 허용 *** 또 90년대초까지 단말기 1,0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아래 정보검색기능을가진 기본형...

1989.07.06

항만운송부대사업 등록제로 전환...해운항만청

해운항만청은 올 하반기에 검수, 검량, 감정업등 항만운송부대사업 및선박청소업, 선박급수업등 항만용역업에 대한 면허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전환, 완전 자율화 할 방침이다. 4일 해항청에 따르면 해운항만 관련사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가급적배재하고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건전한 자율경쟁 풍토조성을 위해 지난 87년7월 국제해운대리점,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 외항운송부대...

198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