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통신망(VAN) 등록제 전환

정부는 통신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사업체제를 전면개편, 오는 7월1일부터 DB(데이터베이스) DP(데이터프로세싱)사업을 자유화하고 현행 허가제도 돼 있는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키로했다. *** 일정자격 갖추면 허용 *** 이에따라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제도도 자유화되면 VAN사업의 경우는 일정등록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

1990.02.28

선박 급유업 완전 등록제 전환...해운항만청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효중 부장판사)는 8일 도산한 회사의 전기요금을 대납한뒤 이를 되돌려 달라면서 (주)전일제지(대표.이문구.전북 완주군 소양면)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료 1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제지를 경매로 사들인 전일...

1990.02.08

폭력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엄단..김기춘검찰총장

해운항만청은 내년부터 현재 항만별 정수제 등록으로 되어 있는 물품공급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선박급수업등에 대한 면허제도를 개방키로 했다. 27일 해항청에 따르면 해운항만 관련산업의 자율화 및 개방화 추세에 따라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으나 항만별 정수제로 사실상 면허가 묶여있는 물품공급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선박급수업에 대해 내년부터 항만별 정수제를폐지, 자율...

198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