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2명 10대…6년간 22배 폭증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미성년자가 6년 사이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

2024.10.30 06:43

"텔레그램, 韓요청시 딥페이크 즉시 삭제"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하면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까지 확보할 가능성도 생겼다.방심위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협력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ldqu...

2024.09.30 16:56

"작년 못 지운 불법 촬영물 27만건"…전담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 [1분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정식으로 삭제 요청된 불법 영상물의 30%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

2024.09.25 10:02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민사상 처벌 방안 따져본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인격권 침해 관점에서 민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 특성상 과실 책임을 귀속시킬 주체가 불분명해 현행법으로는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

2024.09.20 17:34

"1장에 2000원, 어차피 안 걸려"…딥페이크에 전국 '발칵' [이슈+]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 한 여자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사진이 담겨있던 학교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당분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해당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당분간이라도 가급적 인스타그램 사진을 내리거나 비...

2024.08.28 20:00

"AI 덕분"…서울시, 성범죄 영상모니터링 1265% 폭증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추적·감시 시스템이 성과를 내고 있다.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추적이 이뤄지면서 모니터링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문제 대응속도도 더 높아지는 중이다. 12일 서울시에...

2023.11.12 15:57

이원석 검찰총장 "성착취물 범죄는 사회적 살인"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살인”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 총장은 21일 서울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영상물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업무 현장을 ...

2022.09.21 15:40

게임 캐릭터 성희롱해도 처벌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의 캐릭터에 대해 성희롱을 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찍는 데 사용된 물건과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

2022.06.17 17:42

게임 캐릭터 대상 성희롱도 처벌…디지털 성범죄 4법 발의 [세상에 이런법이]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의 캐릭터에 대해 성희롱을 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2022.06.17 17:10

정준영 성범죄 피해자 "유출 막으려 고소했는데…'동영상 보내달라'고"

가수 정준영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미(가명) 씨가 BBC와 인터뷰에서 지독했던 2차 가해 상황을 전했다. 16일(현지시간) BBC는 ''정준영 단톡방' 피해자가 여전히 가해에 시달리는 이유'라는 타이틀로 2016년 8...

2021.06.17 16:23

아동·청소년 노린 디지털 성범죄 급증...1년새 2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특성과 범죄 양상 등을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자료를 15일 발표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

2021.04.15 16:48

문대통령 "여성폭력은 심각한 범죄…피해자 빈틈없이 보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

2020.11.25 09:45

은밀하게 '찰칵'…집콕 늘자 '몸캠피싱' 기승

지난 5월 직장인 김모씨(32)에게 한 여성이 SNS 메신저로 말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김씨는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며 여성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 여성이 알몸 영상채팅을 하자며 서로의 모습을 잘 보이게 한...

2020.08.31 17:23

코로나로 '집콕' 늘자 '몸캠피싱'도 덩달아 급증

지난 5월 직장인 김모씨(32)에게 한 여성이 SNS 메신저로 말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김씨는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며 여성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 여성이 알몸 영상채팅을 하자며 서로의 모습을 잘 보이게 한...

2020.08.31 15:46

"디지털 성범죄 관련 손해배상 제도, 양형기준 강화 등 후속대책 필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제도,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등 ‘n번방 방지법’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n번방 방지법,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

2020.07.01 15:56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마련"…국민이 원한 사업 살펴보니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마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이 제안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국민참여예산 ...

2020.06.15 16:01

디지털 성범죄자…軍, 즉각 계급 강등

국방부가 8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병사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제정된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징계 처리 지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군 장병의 기본 징계 수준이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된다. 장병들은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

2020.06.08 17:46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규정 마련…저지르면 바로 '강등'

"청소년 관련 가중처벌"…국방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 제정 군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병사 징계 규정을 신설한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0.06.08 09:3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에 11억 편성

불법 촬영물 24시간 상담·사전 모니터링…'찾아가는 청소년 온라인 상담'도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 예산에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11억원 ...

2020.06.03 10:00

'디지털성착취' 처벌기준 강화 결정 미뤄져…12월 시행될듯

성착취 동영상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4개월여뒤로 늦춰졌다. 최근 관련 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린 탓이다.양형 기준에 개정법 내용을 반영해야 해 불가피하긴 하지만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신속...

2020.05.18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