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계정정지 뒤끝?…'SNS 자체검열' 금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SNS 기업의 콘텐츠 자체 검열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성향이 강한 SNS 기업이 자체 기준을 앞세워 보수 성향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렌던 카가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을 약화하는...

2024.12.31 17:21

트럼프, SNS '자체검열' 금지 나선다…머스크 입김 작용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SNS의 콘텐츠 자체 검열을 금지할 전망이다. 진보 성향이 강한 SNS 기업이 자체 기준을 앞세워 보수 성향 콘텐츠를 삭제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차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이...

2024.12.31 12:14

머스크에 직격탄 쏜 EU…"X, SNS 규제법 어겼다"

유럽연합(EU)이 지난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머스크 CEO는 EU로부터 불법 비밀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까지 예고했다.EU 집행위원회는 이날 X 측에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

2024.07.14 18:28

EU·머스크 정면충돌…“X, 법 위반” vs “EU, 비밀거래 제안”

유럽연합(EU)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면충돌했다. EU가 X(옛 트위터)가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자 이에 머스크 CEO EU로부터 불법 비밀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양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2024.07.14 13:45

초등생에 성인용품 영상 '추천'…유해 콘텐츠 못 걸러내는 플랫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씨는 최근 자녀가 유튜브에서 ‘국민 가게’ 모 브랜드를 검색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해당 매장에서 성인용품을 구할 수 있다는 식의 콘텐츠가 검색 상단에 버젓이 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브라우저로 들어갔기...

2024.06.14 18:41

힘 실리는 EU의 빅테크 규제…아마존 '유예 요청' 소송 패소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한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DSA와 관련해 아마존 측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 공개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최근 빅테크 압박에 적극 나선 EU집행위원회에 법원이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현...

2024.03.28 19:16

힘 실리는 EU 빅테크 규제…아마존, 디지털서비스법 관련 첫 소송서 패소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한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DSA와 관련해 아마존 측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 공개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최근 빅테크 압박에 적극적으로 ...

2024.03.28 06:53

'플랫폼 때리기' 본격화하는 EU, 디지털서비스법 첫 표적은 X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를 받게 됐다. 그동안 빅테크와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 마련에 나서온 EU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관측이 나온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2023.12.19 14:49

가짜뉴스 방치하면 대규모 벌금…EU, 디지털플랫폼 규제법 발효

온라인상에 불법·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수십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지난 25일 발효됐다. 구글부터 아마존까지 무더기로 영향권에 놓이면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은 유례없는 고강도 규제에 긴...

2023.08.27 18:41

빅테크 또 때린 EU "구글·메타, 유해물 안거르면 과징금"

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 등을 그냥 두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2022.04.24 17:42

"유해 콘텐츠 못 거르면 매출 6% 과징금"…EU, 플랫폼 잡는 디지털서비스법 합의

유럽연합(EU)이 구글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2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

2022.04.2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