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봇물…'사전 지정' vs '사후 추정'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는 온라인 플랫...

2024.10.16 07:00

해외 가는 원스토어 "구글·애플 독점 깬다"

국내 앱 마켓 업체인 원스토어가 유럽연합(EU)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이미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비롯한 글로벌 유명 게임들이 원스토어 입점을 확정했다.원스토어는 28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수펙스홀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이...

2024.08.28 17:31

원스토어, 내년 초 EU iOS 시장 진출…포트나이트도 입점

국내 앱 마켓 업체인 원스토어가 내년 초 유럽연합(EU) 시장에 진출한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비롯한 글로벌 유명 게임도 원스토어 입점을 논의 중이다. 2030년까지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2024.08.28 11:00

유럽선 아이폰도 기본 브라우저로 크롬 선택 가능해진다

애플이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아이폰의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앱스토어 등 아이폰의 기본 앱을 삭제하는 것도 허용했다. 빅테크를 향해 ‘반(反)독점’ 칼날을 들이댄 EU의 압박에 따른 조치다. ...

2024.08.23 06:40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애플 이어 메타도 제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1일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대해 DMA 예비조사를 한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

2024.07.01 19:30

EU,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유럽연합(EU)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채팅 및 비디오 앱인 팀스를 오피스 제품과 패키지로 판매함으로써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전 날 애플에 이어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상 게이...

2024.06.25 21:13

"너무 올랐나" 엔비디아 주가 급락…美 나스닥 1%대 하락 [모닝브리핑]

◆ 매물 쏟아진 AI·반도체주…나스닥 하락 마감올해 시장을 주도해온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 주가가 대거 하락하면서 현지시간 24일 뉴욕증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 넘게 떨어져 1만7496.82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24.06.25 07:08

EU "애플 앱스토어 규칙도 EU 디지털시장법 위반"

애플이 앱스토어의 불법행위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기소됐다. 24일(현지시간) EU 반독점위원회는 애플의 앱스토어 관리 규칙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견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U 규제당국은 또한 EU...

2024.06.24 21:39

EU "아이폰, 유럽 규정 심각하게 위반" 조사결과 곧 발표

유럽연합(EU)은 애플의 아이폰이 유럽의 전반적 규정을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경쟁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게르는 1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폰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위반 소지가 여러가지 있으며...

2024.06.18 23:05

애플, 유럽서 매일 '700억 벌금' 낼 위기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하루 매출의 최대 5%인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벌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DMA를...

2024.06.16 18:07

EU·美당국, 구글·아마존 '자사 서비스 우대' 제재

각국 경쟁당국은 빅테크 플랫폼이 쇼핑 추천 알고리즘에서 자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광고비를 내면 더 올려주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알고리즘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쇼핑 플랫폼이 구글 검색 결과에 덜 나타나게 하고, 같은 화면에서 더 ...

2024.06.13 18:26

"카톡 어쩌냐"…'툭하면 먹통' 국민 메신저에 쏟아진 반응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를 보니 또 네이버 라인이 생각난다. 두 가지를 다 쓰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카톡 친구 정보가 라인에 연동되면 보급률이 좋아질 텐데 이건 힘들 것 같다."카카오톡이 전날(20일)에 이어 21일 또 한 번 서비스 장애를 빚자 소셜네...

2024.05.21 22:00

마이크로소프트, EU 과징금 피해 "오피스SW와 팀즈 분리"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메시징 앱인 팀즈를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오피스에 팀즈를 묶어 번들 판매한데 대해 EU로부터 조사받아온 마이크로소프트...

2024.04.01 19:15

'빅테크 갑질' 정조준한 EU…첫 타깃은 애플·구글·메타

유럽연합(EU)이 대형 기술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과 메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조사한다. 이달 초 법을 시행한 이후 첫 적용 사례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과 티에리 브레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과 알파벳,...

2024.03.26 00:57

애플, EU 앱스토어 독점 포기…한국서도 '백기' 드나

애플이 유럽에서 앱스토어 독점 방침을 포기했다. 전용 플랫폼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이폰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08년 앱스토어를 내놓은 지 16년 만에 빗장이 일부 풀린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런 흐름이 유럽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

2024.03.13 18:09

유럽 DMA 규제에 두 손 든 애플…"앱스토어 외 앱 다운로드 허용"

애플이 유럽에서 앱스토어 독점 정책을 포기했다. 애플의 전용 플랫폼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이폰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8년 앱스토어 정책을 시행한 지 16년 만에 빗장이 일부 풀린 것이다.애플은 12일(현지시간) 회사 블로그를 통해 ...

2024.03.13 11:33

애플의 뒷끝…"규제 우회" 비판한 에픽게임즈 유럽서 퇴출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준수 계획을 비판했다가 유럽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애플이 에픽게임즈스웨덴의 개발자 계정을...

2024.03.07 07:55

광고주들 줄줄이 X 등돌린 사이…메타 스레드, 내달 EU 진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X의 대항마 격으로 내놓은 소셜미디어(SNS)를 다음달 유럽연합(EU)에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지난 7월 5일부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스레드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지만...

2023.11.30 23:55

우크라 전쟁 이후 또…EU, '가짜뉴스 확산' X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X(옛 트위터) 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분쟁과 관련된 불법‧허위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식 조사에 나섰다. X가 해당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지난 8월 말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SA)에 따른 첫 규제 대상이 될 전...

2023.10.13 07:47

EU, MS 빙과 애플 아이메시지 DMA 적용 여부 조사 시작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과 애플의 아이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시장법(DMA) 적용여부 조사에 나섰다. DMA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3.10.10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