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매거래 땅 속 쓰레기 처리비용, 매도인이 부담해야"

매매 거래된 땅 속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알지 못했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

2021.04.30 08:47

미성년 명의 땅거래 8만건...야당의원 국감서 주장

*** 500만평 이상 소유 3명 *** 전국토지 소유자중 500만평이상의 토지소유자는 3명으로 모두 개인이며이중에는 800여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사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세청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 임춘원의원(평민)은 내무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 취합, 이같이 밝히고 500만평미만 50만평이상의 토지소유자(법인 포함)도 682명에 이르...

198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