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

2024.10.08 18:05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2명…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일 술자리에 나타난 다른 참석자들이 받은 향응 가액을 피고인들과...

2024.10.08 11:14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

[속보]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0.08 10:21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과 공모'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가 구속됐다.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

2024.04.09 19:24

'라임 몸통' 김영홍 최측근 300억 횡령·배임 피소…신병 확보 새 국면 되나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사촌 형이 최근 30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붙일지 주목된다. 1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

2024.03.19 14:39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추징금 769억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023.12.28 10:38

금융위,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29일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각 CEO가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

2023.11.29 18:15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CEO 징계…KB 박정림, 소송 않으면 경영 손 떼야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각 CEO가 이번 제재...

2023.11.29 18:05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CEO 징계 확정…'박정림 직무정지'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논의에 돌입한지 약 3년만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

2023.11.29 16:16

'라임 사태' 피해자에 줄 돈인데…12억 빼돌려 김영홍에 보낸 측근

라임 채권단에 회수돼야 할 돈을 빼돌려 ‘라임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에게 보낸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한...

2023.11.26 18:20

'라임사태' 채권회수마저 허술…해외도피 김영홍에 12억 갔다

법원과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채권을 회수해 채권단에 나눠주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의 허술한 관리로 12억원이 ‘라임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에 최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에게 빼앗긴 것이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경영컨설팅업체 E사는 서울 청담동 ...

2023.11.02 18:44

라임 사태, 채권 회수 '엉터리'…보고서에 나온 12억 못 챙겼다

법원과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채권을 회수해 채권단에 나눠주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의 허술한 관리로 12억원이 ‘라임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에 최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에게 빼앗긴 것이...

2023.11.02 16:41

이복현 "라임펀드 조사 발표, 잘못 있다면 내가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야권 인사를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가며 업...

2023.10.17 15:07

"내 돈 내놔라" 증권사 소송 건 라임 피해자, 전액 못 받는 이유

'라임 사태'로 거액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는 데는 실패했다. 1심은 이들의 펀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증권사가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투자자들의 책...

2023.10.10 12:00

김한석 등 '라임 사태' 피해자, 투자금 반환 2심서 일부 승소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투자자들이 펀드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전액 반환을 인정한 1심보다 반환 액수가 줄었다.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 유헌종 정윤형)는 김씨를 포함한 투자자 네 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

2023.09.21 18:18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2023.09.19 12:10

'정치공세' 직접 반박한 이복현…"라임펀드 특혜 환매는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펀드를 환매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특정 수익자의 이름을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4...

2023.09.04 16:58

"라임 환매특혜, 사전조율 없이 터트려"…檢, 금감원 단독 플레이에 '부글부글'

검찰 내부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를 두고 ‘단독 플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표 내용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사전 논의되지 않은 데다 다선 국회의원 연루 사실을 섣불리 알려 정치 문제로 비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30일 “금감원의 발표 내용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조율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2023.08.30 18:25

투자자 젠투·라임펀드 '사적 화해'…금감원 배상기준 따라 최대 80%

신한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투자자와의 ‘사적 화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적 화해는 금융 분쟁이 생겼을 때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조치다. 조치 대상이 되는 신탁·펀드의 규모는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 등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들 신탁·펀드에 대해 2020~2021년 투자금의 20...

2023.08.30 17:41

"금감원, '라임 특혜의혹' 발표 앞두고 사전 협의 없었다"

검찰 내부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를 두고 ‘단독 플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표 내용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사전 논의되지 않은 데다 다선 국회의원 연루 사실을 섣불리 알려 정치 문제로 비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2023.08.30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