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

[속보]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0.08 10:21

'라임 몸통' 이인광 佛서 잡혔다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사진)이 해외 도피 중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라임 사태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

2024.03.19 18:29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추징금 769억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023.12.28 10:38

"440억 횡령 못잡은 회계법인…주주에 상장폐지 손해배상을"

코스닥시장 상장사 경영진이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만든 허위 채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계법인도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2020년 5월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 주주 60여 명이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2023.12.24 18:11

김한석 등 '라임 사태' 피해자, 투자금 반환 2심서 일부 승소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투자자들이 펀드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전액 반환을 인정한 1심보다 반환 액수가 줄었다.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 유헌종 정윤형)는 김씨를 포함한 투자자 네 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

2023.09.21 18:18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

2023.09.19 18:18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2023.09.19 12:10

'라임 환매 의혹' 김상희, 이복현 금감원장에 3억 소송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69) 의원이 이복현(51)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21단독 ...

2023.09.08 17:22

검찰,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 압색

검찰이 '라임 사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특혜성 환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2019년 라임...

2023.08.31 13:14

"누가 라임운용 회삿돈으로 부실 떠안게 했나" 라임펀드 '특혜 환매' 조사의 핵심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의 핵심은 라임자산운용의 회삿돈 지원에 있다. 김 의원이 가입한 라임 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을 라임자산운용이 자기자금 4억5000만원을 들여 떠안은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자체가 ‘특혜’라고 보고 있다...

2023.08.27 19:17

금감원 "라임 특혜환매 맞다"…의혹 부인한 김상희에 강경 반박

25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은 특혜성 환매와 무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금감원이 당국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맞수를 둔 것이다.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2023.08.25 20:06

"라임펀드, 특정 국회의원과 기업에 먼저 돈 돌려줬다"

‘라임 사태’에 정치권 및 기업이 깊숙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선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이 라임펀드로부터 특혜성 환매 등을 받은 것을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2023.08.24 10:30

"법정서 도주, 성공하면 20억"…김봉현의 세 번째 탈주 계획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여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 번째 탈주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부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5 10:01

'제2 김봉현' 막는다…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처벌

앞으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파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2023.03.14 14:00

김봉현 도주 48일 만에 잡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난달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48일 만에 검거됐다.서울남부지검은 29일 오후 3시57분께 김 전 부회장을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머물던 아파트...

2022.12.29 18:12

재판 중에 외국 달아나도 끝까지 추적해 심판한다

앞으로 재판 도중 도망쳐 해외에 장기간 몸을 숨긴 범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돼서다. 한 달 넘게 도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외국으로 달아나더라도 영원히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법무부는 재판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

2022.12.21 17:54

'41일째 도주' 김봉현, 해외로 숨어도 영원히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판 도중 도망쳐 해외에서 장기간 몸을 숨긴 범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돼서다. 현재 한 달 넘게 도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외국으로 달아났더라도 영원히 처벌을 피할 수 ...

2022.12.21 10:45

검찰,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보석 취소 청구

서울남부지검은 2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수원여객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2022.10.28 19:53

금감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

2022.07.22 07:33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검사 율촌行…합수단 대응책 짜나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락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대형 로펌인 율촌에 합류한다. 김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최근 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김 부장검사 조만간 율촌에 정식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 ...

2022.06.08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