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차량 바꿔주는 '레몬법'…소비자 책임 덜어주나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자 추정기간이 늘어나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은 증가하고 소비자의 하자 입증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

2023.06.27 11:31

"억대 화물차 구입 사흘 만에 시동 안 걸려" 차주들 불매운동

화물차 기사가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봤다며 화물차 제조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00명 이상의 차주들은 지난 1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화물운수업 종사자 이재민 씨(41)는 지난 9월 17일 타타대우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와 차량할부금 및...

2020.12.02 17:35

"1억5000만원짜리 車, 시동 안 걸린다"…차주들 '공포'

화물차 기사가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봤다며 화물차 제조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00명 이상의 차주들은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화물운수업 종사자 이재민 씨(41)는 지난 9월 17일 타타대우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와 차량할부금 및 영업손실액 일...

2020.12.02 16:30

"우선 번호판부터" 수입차 '선등록' 관행…하자 발견돼도 보상 막막

"신차에 하자가 있다는 건 인정했다. 그런데 교환은 못 해준다고 했다. 선등록 했으니 그냥 타라는 얘기였다."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BMW의 국내 딜러사 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차를 빠르게 배정할 수 있으니 바로 등록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8월20일경&nbs...

2020.09.23 16:02

경실련 "레몬법 도입 환영"…수입차 업체 방문해 서한 전달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내용의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인 수입차 회사들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드러내고 모든 차에 일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

2019.04.11 15:31

수입차업체에 국내고객은 여전히 호갱?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입차업체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24개 수입차 브랜드 중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브랜드는 9곳뿐이다. 해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

2019.04.03 17:37

롤스로이스, '한국형 레몬법' 적용키로…"럭셔리카 최초"

글로벌 1호 부티크 서울에 오픈…"한국시장 중요" 영국 롤스로이스가 국내에서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일명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모터카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

2019.02.20 14:03

'개점휴업' 레몬법…완성차 "'국토부 불통'에 억울합니다"[이슈+]

#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중형 승용차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 김씨는 신차 매매 계약서를 쓰다 판매 직원에게 ‘레몬법’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받아들여지지 ...

2019.02.01 08:44

불나는 차 바꿔줘요 '레몬법' :) 미니경제용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하나만1일 1경제용어를 알려드리는 '미니 경제용어' 오늘은 레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민성: 민이야 오래 기다렸어?민이: 너 요즘 자꾸 늦는다? 빨리빨리 안 올래?민성: 미안 대신에 내가 햄버거 사 왔어! 무려 원플러스 ...

2018.11.27 09:16

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전문가들이 차량 하자 판정…중재 결정 내리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2018.11.12 07:27

레몬법 내년 시행 … '도로위 시한폭탄' BMW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신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

2018.08.01 09:21

新車 잦은 고장, 환불·교환 해준다

새 차를 산 뒤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31일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일어나 수리를 받은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

2018.07.31 18:32

고장 반복되는 신차 환불 내년 시행…왜 레몬법이라 불릴까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

2018.07.31 14:26

고장난 신차 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 취득세·번호판비도 보상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대하자 2회·일반하자 3회 이상 수리 뒤 하자 재발하면 교환"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 ...

2018.07.31 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