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뛰는 윗집 아이 소음 … 소근소근 도서관 속삭임으로 바뀐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매년 관련 기관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만 3만~4만건에 달할 정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기술은 실제 건설 ...

2024.12.04 07:00

조사기관마다 통계 오락가락…내년 서울 입주물량 얼마나 될까

부동산 시장에서 향후 주택 공급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을 예상하는 수요자가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 매수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공급’에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

2024.10.30 17:00

하반기 '분양 최대어' 청담 르엘 … 예비 청약자들 시선 한눈에

이번 달 서울 분양 시장에서 예비 청약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 단지가 있다.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어지는 ‘청담 르엘’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임에도 분양가가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3.3㎡당 7000만원을 넘어섰다. 비싼...

2024.09.16 07:00

폴란드 '50kg 탄두·1000㎞ 비행' 드론 첫선…한국 수입되는 무인기는?

폴란드가 최근 자국에서 열린 방산전시회를 통해 최대 1000㎞ 비행거리를 가지는 대형 장거리 자폭드론을 공개했다. 한국은 폴란드로부터 자폭드론 약 200대를 146억원 규모로 들여오기로 결정한 직후여서, 이번에 폴란드가 내놓은 다양한 자폭드론이 후보군에 들어갈...

2024.09.07 10:00

재건축 최대어 아파트 이름 속의 '주공·시영·시범', 무슨 의미일까?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며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노후 아파트에 살며 재건축을 노리는 ‘몸테크’보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다만...

2024.08.06 07:00

청약시장에서 가장 뜨는 이곳…직전보다 1억이나 저렴하다고?

경기 고양에선 서울 경계를 따라 여러 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를 비롯해 덕은·삼송·향동·지축지구 등이 들어서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덕은지구다. 강변북로를 타면 바로 서울에 진입할 수 있다. 단...

2024.08.05 07:00

착공식 열린지 석달째…아직 첫삽도 못 뜬 GTX-B·C

연초와 지난 3월 연이어 착공식이 열렸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하지만 '실착공'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의 돈줄이 마르면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GTX-C 지분을 인수...

2024.06.19 17:00

신생아 특례대출 받으려는데…9억이하 아파트 ‘하늘의 별따기’

"와이프나 저나 모두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란 여간 쉽지 않아요. 그나마 찾은 곳도 모두 서울 외곽 지역이라 지금 매매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중심부 지역 전세로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서울 강남역 인근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2024.06.18 17:00

청년·신혼부부·다자녀 '든든'하게 … LH, 임대주택 1만가구 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만 가구 가까이 공급하기로 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

2024.05.08 07:00

사실혼 파탄 뒤 껑충 뛴 건물값…재산분할 어떻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024.03.25 07:00

친척에 맡겨놨다 헐값에 돌려받은 주식…법원 "증여세 내라"

가족에게 넘겨받은 주식을 수년이 지난 후 명의신탁이었다는 이유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되돌려줬을 경우 시세 차익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할까. 법원은 이와 쟁점이 비슷한 사건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더라도 해당 주식을 받은 사람이 배당...

2024.02.26 07:0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몰래 녹음의 두 얼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의 학대 발언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를 두고 특수교사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

2024.02.20 12:00

채권가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농협은행에 재직하던 중 사망한 A씨의 남편은 퇴직금으로 약 1억원을 남겼다. 하지만 A씨와 자녀들은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상속재...

2024.01.29 07:00

LG家 세 모녀 상속분쟁 새국면…'경영 참여 목적' 증언 나와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소송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세 모녀 측의 '경영권 참여' 의도가 드러나는 녹취록이 재판에서 공개돼서다. 이들은 그동안 "경영권 분쟁은 소송의 이유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향후 재판에서 세 모녀 ...

2023.11.27 07:00

요건 충족 못한 부친 유언영상 ‘사인증여’로는 볼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기록한 유언이 무효로 판정됐다면 이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인증여'로 볼 수 있을까? 실제로 자녀 중 한 사람이 사인증여를 주장하면서 유언대로 재산을 받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인증여는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2023.11.06 07:00

아버지 사망 전 할머니가 주신 땅,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

손자,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인’ 돼 부친 형제·자매 “조카가 받은 땅은 특별수익, 유류분 대상” 소송 대법 “상속인 되기 전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판결 A씨는 1991년 6월 아들 B씨의 자녀인 C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후...

2023.10.16 07:00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오늘 대법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

2023.08.18 06:00

에코프로 '오너 리스크' 해소될까…이동채 전 회장 최종판결 예의주시

사건번호: 2023도6668 양극재 공급계약 공시 전 주식거래로 11억 시세차익 올린 혐의 법정구속 항소심땐 주가 출렁…18일 상고심 판결에 투자자 촉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운명을 결정짓...

2023.08.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