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은 '인공적인 노동자'일까 '자본설비'일까

영화 '시민케인'의 감독이자 주연배우로 유명한 오슨 웰스는 1938년 허버트 조지 웰스의 미래주의 소설 《우주전쟁(The War of the Worlds)》을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해 방송했다. 화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뉴저지를 침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방송...

2021.07.26 09:00

디지털세와 로봇세

세금은 주권 국가의 중요한 요소다.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잣대도 된다. 정파의 좌우 성향을 분석할 때도 세금문제를 떼어놓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조사의 행태만 봐도 강압적 정권인지 정말로 납세자를 아끼는 정부인지 어느 정...

2018.11.04 17:44

불붙은 로봇세 논쟁…"소득 올리면 세금"vs"혁신엔 과세 말아야"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느냐를 놓고 정치권, 산업계, 학계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로봇세’를 실직자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진영과 로봇세는 혁신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진영이 맞서고 있다....

2017.03.23 19:55

래리 서머스 "빌 게이츠가 주장한 '로봇세' 반대"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로봇세’ 부과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6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

2017.03.06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