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합법화 필요한가

로비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로비 합법화에 힘을 실어주는 법무부 용역보고서(본지 10월6일자 A1, 8면 참조)를 본지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이 주제가 다시 한 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보고서를 쓴 이우영 서울대 교수는 &...

2015.10.09 18:42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떤 로비를 하는지 국민은 알고싶다

로비스트 양성화를 염두에 둔 법무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경이 특종보도(10월6일자 A1, 8면)한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이 조기에 공론화와 입법절차까지 마치길 기대한다. 로비·로비스트라는 어둡고 음습한 괴물을 양지로 끌어올려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때가 된 것이다.로비스트법의 필요성...

2015.10.06 18:24

법무부 "로비스트 합법화 필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로비스트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다. 2007년 로비스트 양성화 추진에 나섰다 변호사업계의 반발로 물러섰던 법무부가 다시 공론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한국경제신...

2015.10.05 18:45

법무부 "로비 합법화는 정치시장 경쟁 촉진…자원배분 효율 높여"

‘로비스트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용역결과에 따라 로비스트 양성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로비스트를 양성화하자는 논의는 정치권에서 권력형 비리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제기됐다. 음성적이고 비밀리에 행해지는 로비가 각종 비리로 이어져 국민의...

2015.10.05 18:01

미국, 워싱턴 로비스트만 1만1800여명…EU, 의회 출입허가증 부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로비스트가 양성화돼 있다. 1791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로비제도의 근거가 되는 ‘청원권’을 명시하고 ...

2015.10.05 18:00

'입법 컨설팅'하는 대형 로펌…국회 창구도 없는 중소기업

전직 국회 공무원 A씨는 퇴직한 지 3~4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국회를 찾는다. 차관급 직위를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접은 직후부터 대형 로펌에서 일하면서 국회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후배인 현직 국회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입법 관련 동향을 수집한다. A씨의 진가가 드러나는 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입법조사관들이 법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

2015.10.0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