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는 野...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되나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안 거부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부권 행사는 탄핵...

2024.12.17 14:23

한국법학교수회 2차 시국선언…"尹 탄핵이 가장 적절한 해법"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위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12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총 20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전날(11일) 발표한 2차 시국선언 성명에 동참했...

2024.12.12 10:02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

2024.12.10 17:58

"공직에 미련없다", 엘리트 사무관들…줄줄이 로스쿨행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있는 기획재정부는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행정고시 5급 출신 사무관 최대 5명이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다. 이 소식을 들은 5년 차 기재부 사무관 A씨는 “로스쿨은커녕 일 때...

2024.12.03 19:52

서강대 로스쿨과 손잡은 대륜…율촌, 글로벌환경규제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대륜, 서강대 로스쿨과 '글로벌 시대 법조인 양성' MOU법무법인 대륜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

2024.11.22 09:46

“8조 법률시장, 이대로는 안돼…AI·보험 활용해 파이 확 키워야”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송무나 자문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에 징계의 칼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2024.11.21 10:53

"변협 '한시적불인증 평가' 취소해달라"…로스쿨, 1심 패소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한시적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의 평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4.10.21 10:01

"AI가 변호사 대체 못해…일하는 방식이 바뀔 뿐"

“앞으로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이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60)은 10일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사...

2024.10.10 17:32

'SKY 반수학원' 된 지방 로스쿨…학생들 떠나고 적자만 수백억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100억원을 넘는 로스쿨도 나왔다. 지방뿐 아니라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제외한 수도권 로스쿨도 적자를 면치 ...

2024.08.19 17:56

재력가에 잘 보이려고…논문 대필한 로스쿨 교수 결국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검사 동생의 논문을 작성해 준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노 모 전 교수가 성균관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2024.07.16 10:52

"법학적성시험 지문 축소 검토...LEET 수험생 프렌들리하게 지속 개선"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온라인 원서접수가 지난 5월27일부터 시작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원서 접수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13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병호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서...

2024.05.28 18:32

이대 로스쿨, 재판연구원·검사 임용 모두 국내 1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대법원이 1일 발표한 ‘202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 로스쿨이 국내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2024.05.09 09:59

로스쿨·의대로 떠나는 사무관…임용 5년 이하 퇴직자 5년새 2배

지난 1월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서기관은 한화솔루션 상무로 취업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산업부 내부 반응은 덤덤했다. 최근 2년 새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과장급 간부만 10명을 훌쩍 넘기 때문...

2024.03.13 18:38

"판사·검사 안해요"…예비 법조인들의 꿈은 '김광태율세화'

판사·검사로 임용되면 사회적 선망을 받던 법조계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의 꿈은 &l...

2024.02.27 14:26

로스쿨 도입 이후…변호사 2배 늘었지만, 법률시장도 2배 커졌다

‘로스쿨 정원 1200명 vs 3000명.’2007년 7월 한국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는 로스쿨 정원이었다.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던 당시 변호사단체들이...

2024.02.21 17:56

"결국 돈 때문"…MZ 직원들 '신의 직장' 줄퇴사에 발칵 [돈앤톡]

"결국 돈 때문 아니겠어요? 갈수록 여기에 남아 있을 이유가 떨어지는 거죠."로스쿨에 최종 합격한 세 명의 20대 공무원이 금융위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직원들이 로스쿨 전향을 이유로 공직사회를 뜨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바늘구멍보다 좁...

2024.02.14 09:06

"서울대 로스쿨 합격했대" 파다한 소문…공무원들 '술렁' [관가 포커스]

고려대와 연세대 등 국내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24학년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지난 1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세종청사 주요 부처에서 근무하는 젊은 사무관들은 크게 술렁였다. ‘특정 부처 사무관이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곳곳에...

2023.12.03 11:38

법률사무기관서 일하면 변시기간 연장?…변협, 회원 설문조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가 속출하는 현상을 막자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2023.11.06 09:42

로스쿨, 수도권大 출신이 '싹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 로스쿨에서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신입생 비율이 80%를 넘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88.5%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을...

2023.10.23 18:25

인하대로스쿨, 신임법관 2명 배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최근 대법원이 임명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87명 가운데 2명의 법관을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인하대 로스쿨 출신은 김승섭(입학기수·6기), 변종두(입학기수·7기) 졸업생이다. 김승섭 법관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및 창원지방법원 재판연구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 담당직위, 서울...

2023.10.18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