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에 2차 소환 통보…오는 25일 공수처 출석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연합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윤...

2024.12.20 10:04

"시간외수당 꼼꼼히"…법적 함정 피하려면?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2024.12.19 07:00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전담…'내란사건' 수사권 교통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검찰이...

2024.12.18 17:37

헌재, 尹대통령에 "24일까지 국무회의록·계엄포고령 내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

2024.12.18 15:11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네트워크 로펌 시장교란 근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은 내년 1월 20일 치르게 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2013년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2024.12.17 14:53

헌재 "尹 변론 생중계 안한다"…23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와 출석요구서를 송달 중이나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도 밝혔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024.12.17 12:15

김앤장, 'AI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 웨비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18일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인공지능(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이슈와 실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

2024.12.17 09:43

조합장 해임하고 싶은데…분담금 늘면 어쩌나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은 시공사...

2024.12.17 07:00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조기 확보·최우선 심리"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몫 재판관 임...

2024.12.16 15:50

헌재, '尹 탄핵 회의' 첫날부터…시민·경찰 충돌 [현장 르포]

16일 오전 찾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은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경찰 기동대는 정문 앞에 펜스를 치고 주변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맞은편에 장사진을 친 취재진과 유튜버들 사이를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나갔다.이틀 전 윤석열 ...

2024.12.16 13:04

부동산 '공투'한 스터디원과 의절하지 않으려면 [윤현철의 Invest&Law]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자 ...

2024.12.16 07:00

윤 대통령 띄운 우주·원전…예산·정책 막혀 난감한 로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전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위급 전문가를 영입해 전담팀을 꾸려온 대형 로펌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식 시장 하락과 ...

2024.12.15 18:10

재벌의 특유재산 분할, 일반인보다 엄격한 이유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특별법 제정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실태를 지적한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처벌과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어 추가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

2024.12.15 18:09

"1000만원짜리 옵션인데 속았다"…테슬라 차주들 '분통'

국내 테슬라 차주 9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대대적인 집단 민사소송에 나선다. 많게는 1000만원을 주고 장착한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이 수년째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 옵션 구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다. 미...

2024.12.15 17:42

尹 탄핵 즉시 검토 나선 헌재…문형배 "신속·공정한 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직후 연 브리핑에...

2024.12.14 18:51

尹 탄핵안 가결…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신속 집행'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달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와 법원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대한변협은 비상계엄선포로...

2024.12.14 17:33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장서우 기자

2024.12.13 18:06

로그인 된 배우자 계정, 몰래 들어가 사진 염탐…대법 "정보통신망 침입"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12.13 17:48

직무정지 제제 유지되자 이기흥 체육회장 "즉시 항고"

“문체부의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13일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그는 "문체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2024.12.13 17:39

배우자 구글 계정 사진첩 무단 열람…대법 "정보통신망 침입죄"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24.12.13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