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법률시장, 이대로는 안돼…AI·보험 활용해 파이 확 키워야”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송무나 자문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에 징계의 칼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2024.11.21 10:53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법조인 'AI 비서' 나왔다…로톡 '슈퍼로이어' 국내 첫 출시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법조인을 상대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법률 서비스를 내놨다. 리걸테크(법률 기술) 업계와 법률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로앤컴퍼니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

2024.07.01 09:13

"리걸테크 투자 주의해라"…VC에 으름장 놓은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투자 집행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과 로펌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벤처캐피털(VC)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24.05.19 18:08

"리걸테크 투자 주의하라"는 변협...투자사는 "협박하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

2024.05.19 13:47

정부도 '법률AI' 지원하는데…사사건건 발목잡는 변협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국내 주요 로펌 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가 국내 최초 법률 챗봇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리걸테크(법률+기술) 혁명’이 법조계의 미래 먹...

2024.05.14 18:43

"법률 플랫폼 숨통 틔우자"…21대 막판 힘 모은 與野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자의적인 내부 규정으로 징계해온 변협의 권한을 대폭 ...

2024.04.29 18:46

"변협에 막힌 플랫폼 길 터주자"…21대 마지막 힘 모은 與野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여당에서도 처음 발의됐다. 변협이 자의적 내부 규정을 이용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

2024.04.26 16:21

로톡 공격하더니, 유사 플랫폼 내놔…변협의 '내로남불'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개발한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하지만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등 강경대응을 펼치던 변협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변협은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나의 변호사 신기능을 시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법률 시장을 사...

2023.12.05 18:08

무늬만 육성, 뜯어보니 규제…우려 쏟아지는 野 '리걸테크법'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로톡’을 육성하겠다며 ‘리걸테크(법률+기술) 진흥법’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강력한 규제 관련 내용이 담겨 정작 리걸테크업계에선 ‘리걸테크 고사법’이 나오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21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

2023.11.21 18:24

野 '리걸테크 육성법' 발의 예고에…"고사법 나올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로톡'을 육성하겠다며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리걸테크 업계에선 초강력 규제를 담은 법안 내용 때문에 '리걸테크 고사법'이 나오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2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2023.11.21 11:01

로톡 족쇄 풀리자…변호사 광고 의뢰 급증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분쟁에서 법무부가 로톡 손을 들어준 뒤 로톡 가입 변호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동안 플랫폼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젊은 변호사들의 수요가 한꺼번에 반영된 영향이다. 13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로톡 가입 변호사는 238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6일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부당...

2023.11.13 18:14

'AI 변호사' 직접 만든다…로펌 '리걸테크 고도화' 바람

대형 로펌들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AI가 직접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가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로펌들은 “리걸테크를 통해...

2023.10.22 17:58

로톡 AI, 변호사시험 정답률 53%…모노랩스, 뇌 건강식품 출시[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8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베스핀글로벌, 韓-중동 디지털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베스핀글로벌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최근 개최된 '한-중동 디지털 이노베이션 포럼 2023'이 성공적...

2023.10.18 15:20

김본환 대표 "로톡, 규제와 싸우는 투사 아냐…법률시장 혁신 집중"

“저희는 규제와 싸우는 ‘투사’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업을 지속하고, 법률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사진)는 4일 서울 역삼동 사옥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2023.10.04 18:43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당"…법무부도 '혁신' 손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처분이 취소됐다. 리걸테크가 변협과의 오랜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갈등 속에 로톡 회원은 반토막이 났다. ‘타다 사태’에 이어 혁신 서비스와 기득권의 충돌을 다루는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

2023.09.26 18:38

삼쩜삼·강남언니·직방…'제2 로톡 사태' 줄이어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분쟁은 26일 마침표를 찍었지만 세무·의료·부동산 분야에서 ‘로톡 사태’와 비슷한 전문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할 시장 혁신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전문가단체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세금 신고·환급 플...

2023.09.26 18:27

'불법 족쇄' 벗은 로톡, 9년 분쟁에 손실 눈덩이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분쟁에서 사실상 로톡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산업이 분수령을 맞았다. 로톡은 지난 9년간의 ‘불법 논란’을 떨쳐내고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 공략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인 스타트업의 ...

2023.09.26 18:20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법무부, 변협 처분 취소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3.09.26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