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세금 반환' 2심도 패소, 이자 눈덩이…배꼽이 더 큰 소송되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심까지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자(지연손해금)만 600억원이 넘어 현재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220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상고 시 연간 180억원 안팎의 추가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원금과 맞먹는 이자를 혈세로 내야 ...

2024.09.05 18:21

"론스타에 1682억원 지급하라"…정부, 2심도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에 약 168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이날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

2024.09.05 15:16

장·차관 공백에…아시아 중재허브 감감 무소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을 담는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이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정책이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해 말에는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2024.02.18 18:10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은 15일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는 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 통상분쟁, 국제소송 등의 복합적 제소 동향과 국제통상분쟁, 국제투자중재 절차 대응,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수립, 국제중재 ...

2023.09.15 10:39

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불복해 1일 취소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SDS) 사건에 관한 ICSID 판정에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

2023.09.01 18:25

론스타 "韓정부 2800억 배상안 거부"…ICSID에 취소 소송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법무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취소 신청 사유...

2023.07.31 20:54

론스타, 2800억원 배상 ISDS 중재판정 '불복'…정부도 맞불 예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

2023.07.31 20:39

법무부 "론스타 측,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 제기"

법무부 “론스타 측,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 제기”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7.31 18:14

"론스타에 1682억 돌려줘야"…정부·서울시, 세금 소송 패소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16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론스타가 지난해 8월 국제중재재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2800억원 규모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외 8개 법인이 대한민...

2023.06.30 18:27

'엘리엇 판정'에 고심하는 정부…불복소송 결정 못했다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하란 판정이 나왔지만 취소소송 여부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판정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도 주요 쟁점에서 누구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만 담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ISDS 주요 판정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2023.06.23 18:19

정부 '론스타 배상' 불복소송 나선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기존보다 6억원가량 줄었다. 정부는 사전작업인 배상금액 정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게임인 판정 불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금 정정 신...

2023.05.09 18:24

론스타 ISDS 배상액 6억 감액…취소소송 곧 시작되나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

2023.05.09 10:13

'론스타 사태' 주범 17년 만에 美서 체포

이른바 론스타 사태로 불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54)이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지난 2일 미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스티븐 리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2023.03.06 00:18

법무법인 태평양, 창사 첫 총매출 4000억원 눈앞

법무법인 태평양이 창사 후 첫 총매출 4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각종 신사업과 해외 사업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태평양은 지난해 총 3949억원의 매출(특허·해외법인 포함)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385...

2023.01.30 14:09

“인플레이션 충격 따른 국제분쟁 늘것…건설·조선·금융 주목”

“최근 경제상황 변화로 국내 기업이 국제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김우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왼쪽·사법연수원 38기)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그는 “계약을 맺었을 때와는 전혀 ...

2022.12.04 15:22

줄잇는 승전보…국제중재서 존재감 드러낸 'K-중재'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두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25억달러(약 3조5500억원) 규모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한국의 국제중재 경쟁력이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최근 대형 국제중재에서 연이어 승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제적 위상...

2022.11.02 14:30

"론스타 3000억 배상금 중 7억원 잘못 계산"…정부, 정정 신청

정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대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2022.10.15 14:41

법무부 '론스타 판정' 불복절차 준비 속도

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재판정 결과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했다. 약 2800억원의 손해배상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불복절차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2022.10.05 17:56

법무부, 이달 중 론스타 판정문 공개할듯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 이자 제외)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영사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문 전문을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판정문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한글...

2022.09.21 18:00

"론스타, 먹튀 넘어 속튀"…국제중재 판정부도 인정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을 내렸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는 표현을 동원해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09.0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