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범위 '연초 잎→연초 전부'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담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연초 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이 담배로 정의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비한 법 체계 탓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

2023.11.09 11:17

"경제원리 어긋나면 민생 정책도 NO"…기재부 출신 '예산통' 정치인

"난, 세제 전문가"…1호 법안은 법인세 개정안 기재부 출신이지만 복지.분배에 관심도 많아 "간사로서 존재감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 민생과 관련된 갖가지 정책 대안이 논의되던 2022년 6월 국민의힘 민생물가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한 의...

2023.08.02 07:00

'셀프심사'로 주민참여예산 타 간 시민단체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을 정의당 하부 조직이 ‘셀프 심사’를 통해 착복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시민단체특위) 위원장은 4일 “정의당의 하부 조직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며 “위탁 사업 시민단체를 급조하고 셀프 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

2023.07.04 17:58

국민의힘 '수조물 시음쇼'에…"생선들도 황당할 것" 민주당 맹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에 담긴 바닷물을 퍼마신 여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일본 정부가 아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바닷물을 마시며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김한규 민주당 원내...

2023.06.30 20:29

결국 상반기 처리 물 건너간 '재정준칙 도입'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안이 결국 상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준칙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면서다. 재정준칙은 일러야 9월 정기국회부터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2023.06.27 18:45

핵심 소재 단가까지 내라니 … 기업들 '공급망法' 전전긍긍

중국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수혜자가 돼야 할 기업들은 정작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2023.06.22 18:32

"부자들, 세금 무서워 기부 못한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8일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세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황 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7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식 및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

2023.06.08 18:03

與,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하 요구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과 주택자금 대출 제도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는 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류성걸 경안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시...

2023.01.27 18:02

당정, 전세사기·미분양 대책 논의…종부세·양도세 완화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전세 사기와 미분양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과 주택자...

2023.01.27 16:20

79일 만에 꾸려진 기재위 소위…세제개편안 등 밀린 법안 심의

여야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79일간 지속된 기재위의 개점휴업 사태는 일단락됐다.이날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재위 소위 구성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소위 ...

2022.11.16 17:52

與 "조세부담 줄여 경기 살려야" vs 野 "맞춤형 부자감세 저지"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맞붙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서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세제 개편안은)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 간사인 신동근 ...

2022.11.07 18:22

與 "1주택자 종부세완화법 처리해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대신, 종부세 부과 기준은 일부 상향하는 타협안을 야당에 제안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오는 20일까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

2022.10.11 18:13

與 원내지도부 구성…"합심해서 위기 극복"

국민의힘이 22일 원내지도부를 새로 구성했다. 지난 19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류성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사진)과 김미애·장동혁 원내대변인 임명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송언석 ...

2022.09.22 18:05

어라, 시각장애인 안내견 아니었네…얌체 견주에 과태료 [입법레이더]

애완견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용 조끼 등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견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2.09.20 10:48

野 '공제액 12억' 절충안 거부…종부세 완화 협상, 막판 진통

올해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놓고 마주앉은 여야가 31일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3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종부세 개정을 위한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11억원인 1주택자 종부...

2022.08.31 17:56

교통비 줄어들까?…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 확대 추진 [입법레이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2배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2022.07.21 10:54

與,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14억으로 상향키로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

2022.07.05 17:43

與, 14개 농축산물 가격 집중 관리한다

국민의힘이 배추,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14개 품목을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급과 가격동향을 매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의원들은 24일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현장을 돌아본 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ldqu...

2022.06.24 17:36

野 "중소기업 52시간제 끝내 강행…이중삼중 고통될 것"

국민의힘이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에도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정부에 대해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됐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당 원내대책회...

2020.12.01 10:04

추경, 추경, 또 추경…'확장재정 홍수'속 주목받는 재정건전화법

올해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35조 3000억이라는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이같은 확장 재정의 홍수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만큼 '재정건전성 또한 챙겨야한다'는 재정건전화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은 '...

2020.06.04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