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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테크

    • "한결은 자문, 클라스는 송무…두 조직 이질성이 기회 됐다"

      자문 중심의 법무법인 한결과 전관이 주축인 법무법인 클라스가 합병한 지 1년이 지났다.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이끄는 황찬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사진)는 “두 조직의 ...

      2024.12.29 17:26

      "한결은 자문, 클라스는 송무…두 조직 이질성이 기회 됐다"
    • "법률 AI는 거대한 시장…수사·재판 활용성 크다"

      "형사사법 분야의 인공지능(AI)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 혁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 예그리나 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

      2024.12.03 17:30

      "법률 AI는 거대한 시장…수사·재판 활용성 크다"
    • 내달 검찰청서 ‘리걸테크 혁신’ 토론의 장 열린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이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2024.11.27 15:43

      내달 검찰청서 ‘리걸테크 혁신’ 토론의 장 열린다
    • '로톡법' 국회통과 저지 나선 서울변회 "법률서비스 악화"

      변호사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로톡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로톡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대(對)국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고, 법사위 ...

      2024.11.26 18:09

    • “8조 법률시장, 이대로는 안돼…AI·보험 활용해 파이 확 키워야”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송무나 자문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에 징계의 칼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2024.11.21 10:53

      “8조 법률시장, 이대로는 안돼…AI·보험 활용해 파이 확 키워야”
    •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도…변협, 과태료 1000만원 등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는 대륙아주와 이 로펌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

      2024.11.19 22:06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도…변협, 과태료 1000만원 등 징계
    •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 기업·투자자 위한 실용법률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 탄생

      “우리는 더 이상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현장의 법률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구축한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4일 공식 출범한다. 검찰청 복도와 법...

      2024.10.13 17:34

      기업·투자자 위한 실용법률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 탄생
    • 제동 걸린 법률AI 챗봇…'제2 로톡사태'로 번지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리걸테크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법률AI 시장 전체로 전선이 확대돼 ‘제2의 로톡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법률 정보 플랫폼의 성장에 제동을 걸었던 ...

      2024.09.10 17:40

      제동 걸린 법률AI 챗봇…'제2 로톡사태'로 번지나
    • 변협, '챗봇' 개발 대륙아주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를 징계위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변협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위를 열어 혐의 사...

      2024.09.10 00:19

    • "논란 많은 리걸테크, 토론의 장 열겠다"

      국내 리걸테크와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걸테크&AI포럼(사진)이 출범했다. 리걸테크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법률 소비자 편익 제고, 법조인과의 상생, 법률 AI의 위험 통제 등을...

      2024.09.04 17:44

      "논란 많은 리걸테크, 토론의 장 열겠다"
    • 바른은 선거법, 율촌 중대재해…로펌 '법률 AI 서비스' 봇물

      국내 주요 로펌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법률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과 손잡고 ‘선거법 AI 챗봇’을 선보였다. 이 챗봇은 1만여 건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바른의 검토의견서 등을 챗GPT-4o와 결합해 개발됐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

      2024.09.01 17:44

    • 엘박스, 케이스노트 인수…리걸테크 '합종연횡' 가속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선두권 업체인 엘박스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 케이스노트를 전격 인수했다. 엘박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법률 데이터의 융합과 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사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엘박스AI’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 AI 기술혁신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벤처투자 한파까지 겹치면서 국내 리걸테크업...

      2024.08.28 18:04

    • "요건 갖춰 법무장관 허락"…창업 가로막는 '리걸테크법'

      더불어민주당이 ‘로톡’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겠다며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여기에는 초강력 규제 내용이 담겨 관련 스타트업들은 실제 시행 시 줄줄이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

      2024.08.20 18:11

      "요건 갖춰 법무장관 허락"…창업 가로막는 '리걸테크법'
    • 강민구 변호사 "기술적 특이점 눈앞…판사봉 돌잡이 말고 AI 배워야"

      “기술적 특이점(인간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출현)이 곧 다가옵니다. 인공지능(AI)은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을 바꾸고 있고, 우리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AI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사진)는 2...

      2024.07.30 14:51

      강민구 변호사 "기술적 특이점 눈앞…판사봉 돌잡이 말고 AI 배워야"
    • "기후·고령화·AI 이슈 선점…작지만 강한 로펌 되겠다"

      “작지만 강한 로펌으로 거듭나겠습니다.”국내 20위권 로펌 중 최초로 여성 업무집행대표가 탄생했다. 지난 1일 취임한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신임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사진)다. 21일 서울 역삼동 원 사무실에서...

      2024.07.21 17:35

      "기후·고령화·AI 이슈 선점…작지만 강한 로펌 되겠다"
    • 리걸테크 '숨통' 트이나…법률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법무부가 법률 인공지능(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식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한다. 변호사 단체와 리걸테크업계 간 갈등 속에서 법무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국내처럼 법률 AI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리걸테크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b...

      2024.06.23 17:42

    • "AI 문해력 높이자"…AICE에 꽂힌 법조인들

      “인공지능(AI) 도입이 선택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이냐’를 논의해야 합니다.”30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리걸테크 포럼 2024’에서 이재욱 AI링고 대표가...

      2024.05.30 18:57

      "AI 문해력 높이자"…AICE에 꽂힌 법조인들
    • 대한변협, VC 대상 설명회 돌연 취소...'리걸테크 투자 경고' 부담됐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예정됐던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벤처캐피털(VC) 대상 설명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 집행을 사...

      2024.05.29 14:58

      대한변협, VC 대상 설명회 돌연 취소...'리걸테크 투자 경고' 부담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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