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에 IT 적용…못 받은 돈 '지급명령 신청' 쉽게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관계가 명확하다면 더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이 있다.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ldqu...

2021.11.14 17:46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법률가 도울 '판결문 분석 AI' 만들겠다"

“딥러닝 기반의 판결문 분석 기술이 더 정교해지려면 보다 많은 판결문 공개가 이뤄져야 합니다.”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51·사진)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선 선진국과 달리 법원이 극소수의 하급심 판례만 ...

2021.11.0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