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면제 '받으나 마나'…법무부, '리니언시' 기업들에 국고손실 환수 소송 잇따라 제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도)’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리니언시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은 ‘담합 자진신고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

2016.01.04 18:47

법무부·검찰이 또 손본다면 리니언시를 왜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믿고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이 잇달아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소송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 자진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을 감면하고 검찰 고발을 면제해 주자고 도입한 게 리니언시다. 그런 제도가 오히려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소송에 이용되는 꼴이니 기업으로서는 황당한 노릇이다.법무부는 최근 ...

2016.01.04 17:37

건설업계 담합 무너진다…"아무도 믿을 수 없다" 리니언시 급증

건설업계 담합이 줄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고 있다. 적발과 제재가 이례적일 정도로 잦고 강력하다.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건설업계 내부의 담합 구조가 무너지는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쇄적 적발과 제재 공정위는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2개 건설업체에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하고 8개...

2014.03.24 21:13

리니언시, 기업간 협력까지 저해하진 않도록…

리니언시 순위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1순위로 담합을 자진신고했더라도 주어진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대로 못 냈거나 후순위로 신고한 다른 기업이 보다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니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과징금 규모가 천...

2013.12.10 21:34

기업들 배신의 경제학 '리니언시 1위' 소송전

'배신'에도 등급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부당 담합 근절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가 대표적이다. 부당 담합 사실을 먼저 실토한 1, 2순위 기업은 과징금 감면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면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철퇴를 맞는다. 하지만 신고만으로 순위가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에 따라 기업들의 명암도 극명하게 엇갈린...

2013.12.09 21:18

리니언시制 '백태'…공정위 뜨면 바로 담합 자진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8일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이들 기업의 입찰 담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다녀간 그날 오후 곧바로 2개 업체가 담합 사실을 털어놨다. 동부가 낮 12시28분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이어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3시30분에 남해화학이 뒤를 이어 담합 사실을 고백했다. ...

2013.10.15 20:58

정희수, `얌체 리니언시' 규제법 발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 사례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회사가 업계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선도...

2012.11.26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조세정의 & 리니언시 제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위축 초래할 수도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조세정의‘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주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2012.02.23

(23) '리니언시'와 카르텔의 불안정성

‘리니언시(leniency)제’로 알려진 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담합을 했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실형과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1순위 신고자인 LG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자인 삼성전자는 절반을 감면해 주...

2012.01.25

담합업체 모두 혜택주는 '이상한 리니언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제도를 적용받아 LG전자는 100%, 삼성전자는 50%를 감면받는다. ◆“담합해 가격 올렸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가격의 공동 결정·유지·...

2012.01.12

5년내 또 담합땐 '리니언시' 못받는다

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징금을 한 번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추가 담합에 따른 선처를 받지 못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고쳐 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서 시정조치 때부...

2012.01.03

허점 많은 리니언시

"담합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오전에 회사에 들이닥치자마자 곧바로 임원회의를 소집,그날 저녁에 공정위로 가서 담합건과 관련된 자료를 건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올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은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털어놓았다. 공정위는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2011.10.30

공정위 "리니언시 불가피" 해명에 업계ㆍ소비자 "부당이득 토해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자료를 28일 배포했다. 최근 발표한 생명보험사 담합건에서 삼성 · 대한 · 교보생명 등 대형 3사가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 · 감면받은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을 통한 불공...

2011.10.28

"리니언시, 강자를 위한 제도로 변질" 비난

삼성 · 교보 · 대한생명 등 '빅3'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혜택을 받아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보험 상품의 이율을 담합한 16개 생명보험사들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빅3'는 리니언시를 활용해 약 2700억원을 면제받았다. 전체 과징금의 4...

2011.10.16

교보ㆍ삼성, 리니언시로 과징금 면제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보험 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2개 생명보험사에 3600억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담합을 주도한 대형 보험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거나 대폭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생명보험 시장에서 장기...

2011.10.14

국제 카르텔 '규제 덫'…리니언시로 넘어라

'국제 카르텔(2개국 이상 기업 간의 담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국내 기업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이 이미 국제 카르텔 혐의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다. 여기에 임원들은 기소되고 기업 이미지도 커다란 손상을 입는다. 무역장벽이 허물어진 이후 각국이 국제 카르텔에 ...

2010.03.22

(上) 자진신고제로 업계 심각한 내홍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손해보험사들에 일반보험 담합 판정을 내린 뒤 손보업계는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공정위의 보험료 담합조사 때 자진신고한 3개 손보사들 때문이다. 동부화재 한화손보 대한화재 등 3개 손보사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하고 과징금 감면을 받았다. 나머지 업체들은 이들이 '상도의'를 어겼다며 업무협조를 거부하는 등 험악한 ...

2007.08.07

리니언시의 득과 실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한다.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용어를 합성한 '코피티션(copetition)'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경쟁과 담합은 양립할 수 없다.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담합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200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