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의 몰락, 회복은 가능한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무...

2024.12.27 07:00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20세대

10대·여성 마약사범 수가 폭증세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SNS에 능숙한 청년층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병·의원에서의 무분별한 처방 및 마약류를 동원한 범죄가 빈번해진 탓에 여성 사범 수가 4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본지 6월 26일자 A1, 23면 참조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024.06.26 17:29

난민 자격 줬더니 마약 팔고 다닌 외국인들…검찰 무더기 적발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판매총책인 말레이시아인 40대 A씨와 중간 유통책인 30대 B씨를 포함해 외국인 마약사범 ...

2024.06.21 18:23

"10대 마약사범, 이렇게 많다고?"…1년간 235% 늘었다

10대 마약사범이 지난 1년간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사범 수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적발한 마약사범은 총 2만8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05.09 15:22

"대마초 이젠 합법이니까"…독일, 마약사범 100명 이상 석방

독일 정부가 최소 125명에 이르는 마약사범을 석방했다.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한 달간 석방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5일(현지시간) 독일 ARD 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난달 1일 이후 마약범죄자를 최소 125명 석방한...

2024.05.06 20:24

마약범죄 신고보상금 최고 3억까지 올린다

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고발자에겐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대검찰청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약류 신고보상금이 최대 5000만원이었다. 대검은 최대 보상 한도를 1억원까지 높이고, 범죄 사안이 중대할 땐 예외적으로 1억원...

2024.04.14 18:50

마약사범 연락용 휴대폰 몰수한 법원…대법 "불이익 지나치게 커"

마약류 투약 사범이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법원이 몰수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1.30 15:13

"편의점 앞에 수갑 찬 사람이…" 거리 활보한 30대 알고 보니

마약 범죄 용의자가 수갑을 찬 채 거리를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편의점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이 ...

2024.01.13 19:55

청소년 마약 범죄 올들어 3배 급증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이뤄진 경찰의 집중단속에서 10대 마약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세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3~7월 마약 집중단속 기간에 총 1만316명의 마약 사범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6301명)보다 63.7% 늘어났다. 특히 10대 마약사범 수가 급증했다. 올해 단속 기간...

2023.08.14 18:29

中, 한국인 마약사범 9년 만에 사형 집행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4일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한국인 마약사범 4명이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된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을 유감...

2023.08.04 18:53

'벌써 15명 사형' 싱가포르 마약사범 엄벌에 '갑론을박'

싱가포르 정부가 연이어 사형 집행에 나서면서 사형 중단을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전날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56세 남성을 교수형에 처했다. 이 남성이 헤로인 약 50ｇ을 밀매한 혐의로...

2023.07.27 13:45

마약사범 4명 중 1명은 인터넷 거래…4년새 2배 늘어

마약사범 4명 가운데 1명은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주문하고 결제는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7일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

2023.05.07 14:08

"10대 청소년이 마약 배달"…마약사범 29명 무더기 기소

검찰이 마약 유통 조직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마약 배달에는 10대 청소년들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직접 수사해 총 2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 유...

2023.04.07 11:11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 범죄…법무부,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정부가 마약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10~2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면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다. 20대...

2023.01.29 13:40

"음주운전 같은데"…잡고 보니 'A급 마약 지명 수배자'였다

A급(검찰) 지명수배자가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경기 포천경찰서는 A급 지명수배자인 50대 남성 마약사범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9일 오후 9시 20분께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리...

2022.06.13 20:30

지하철 타고 가던 마약범, 옆자리 판사 신고에 '덜미'

퇴근하던 현직 판사가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신고해 마약사범이 검거됐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대마를 거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7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판매자를 만나 대마를 건네받은 직후였던...

2021.07.24 14:58

다크웹·코인으로 은밀하게…1020 마약사범 확 늘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대량 소지하고 있다가 붙잡힌 20대 남녀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지니고 있던 필로폰·대마 가루는 280g가량으로 1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5월에는 ...

2021.07.02 17:59

"올해도 마약범죄 역대급 증가"…檢은 수사권 조정에 손발 묶여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1만8000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재범 인원도 함께 늘고 있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재범인원은 2018년 4622명, 2019년 5710명에서 지난해 5933명으로 불어났다. 마약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2021.07.02 17:17

마약사범 791명 검거…20代 가장 많은 32%

지난달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 네 명 중 한 명은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한 달간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해 이 중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절반을 넘었다. 20대가 31.9%(252명), 30대는 25.9%(205명)에 달했다. 20...

2021.04.18 17:52

마약 빠진 20대…지난달 마약 사범 중 20대가 31.9%

지난 한 달간 검거된 마약 사범 중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의 27%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한 달간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해 그중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 과반을 ...

2021.04.18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