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실태조사 강화·사회재활 '국가 의무' 규정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3년마다 마약 실태조사 실시 마약 중독 실태 조사를 강화되고 중독자 사회 재활이 국가 의무로 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07.27 20:38

마약중독자 강제입원 국비로 치료..마약중독자 치료령 입법예고

*** 중독 의심자도 "치료보호심사위" 판정거쳐 강제 입원 *** 정부는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 사람은 정부지정 치료기관에 강제입원시켜 국비로 치료 보호해 주기로 했다. 12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령(안)"에 따르면앞으로 마약류 중독자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 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할때나만기출소로 석방할때 해당 시...

1989.10.12

마약중독자 13만명 속수무책...보사부

*** 병원치료 300여명뿐 *** 최근들어 마약사범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마약중독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이들 중독자에 대한 치료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지난 80년에는 667명이 단속되는데 불과했으나88년에는 1,735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올들어서만도 8월말까지2,819명이 검거되는등 급격히 늘고 있다. 보사당국에 따르면 ...

1989.10.04

마약중독자 전문치료센터 설립...보사부, 92년까지 부산에

**** 47억 들여 200병상 규모로 ****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센터가 오는 92년 부산에 세워진다. 25일 보사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8억원, 91년에 39억원등 총47억6,000여만원을 투입, 부지 2,000평 건평 2,700평 200병상 규모의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 센터를 건립하여 92년 1월초 개원하기로 했다. 전문치료센터건립...

198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