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2억 지급"…1심보다 배상액 줄어든 이유는?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약 12억원이 인정돼 1심보다 4억원 가량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

2019.01.10 14:15

검찰,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이달 30일 선고

집도의 강씨 측 "망인에 대한 섣부른 배려가 '독'됐다…깊이 반성"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모(4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

2018.01.09 16:33

'故 신해철 3주기'…올해도 추모 열기는 계속

그리운 마왕은 떠났어도 추모 열기는 계속된다. 오는 27일 고(故) 신해철의 3주기를 맞아 유해가 안치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유족들과 팬클럽 철기군, 그리고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3주기 추모제가 거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 19일...

2017.10.13 11:39

신해철 집도의 측 "비만수술 위험 확인 안돼…중단명령은 위법"

보건복지부 상대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취소소송 첫 변론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집도한 의사 강모(45)씨 측이 "비만수술을 중단한 보건복지부의 명령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보건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의사 강...

2016.07.14 14:07

故신해철 부인 '신해철법' 청원…"아픔 겪는 분들께 도움되길"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일명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씨는 23일 오전 9시30분께 고인의 동료 음악가 남궁연씨와 팬클럽 '철기군' 회장,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신해철법'의 취지,...

2015.11.23 13:12

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청원서 제출 이유는? "너무 고통스러워…"

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신해철법` 심사 촉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23일 오전 드러머 남궁연, 양승선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넥스트 팬클럽 철기군 대표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신해철법`은 ‘...

2015.11.23 12:21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심사촉구 청원서 제출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를 비롯한 드러머 남궁연, 양승선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넥스트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 4인이 23일 오전 9시 30분께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

2015.11.23 12:12

"의료인 동의 없이 조정 돌입"…`신해철법` 통과 청원서 국회 제출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 등이 국회에 일명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씨와 뮤지션 남궁연, 소속사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 4명은 23일 오전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제출했다.청원서에는 `신해철법`의 취지, 통과돼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해당 법률의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2015.11.23 11:10

故신해철 부인, 23일 국회에 '신해철법' 심사촉구 청원

법안 폐기 위기…남궁연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 조정 절차 개시돼야"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일명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20일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윤씨를 비롯해 뮤지션 남궁연, 소속사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 4명은 오는 23일 오전 8시30분께 국회를 방문...

2015.11.20 17:57

신해철 1주기 지났는데…수술의사 징계는 '심의 중'

윤리위 회부됐지만 조사권 없어 징계 지연 가수 신해철 씨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숨진뒤 1년이 지났고 그 사이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 원장이 검찰에 기소됐지만 의사 단체는 자체 징계에 대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12월 초 강 원장의 징계 여부와 절차 등을 산하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숨...

2015.10.28 09:06

신해철 1주기 추모 행사...네티즌 "수술한 의사 진짜 뻔뻔"

신해철의 사망 1주기 추모 행사가 팬, 유가족, 동료들의 참석 속에 열린다.지난해 10월 27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의 1주기 추모 행사는 25일 오후 고인의 유골이 안치된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추모식에는 고 신해철의 유가족은 물론 팬들 및 음악 동료들이 함께해 다시 한 번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신해철은 지난해 10...

2015.10.25 09:48

故신해철 집도의 억울함 토로...네티즌 "악마를 보았다"

故 신해철을 집도했던 K 원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K 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5시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K 원장은 "병원을 영업 중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서울시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K 원장은 국민참여재판에 동의 하냐는 질문에는 "...

2015.10.22 11:27

'벌써 1년'…'마왕' 신해철은 잊혀지지 않았다

가요계 안팎서 추모행사 잇따라…동료·팬도 직접 나서 '마왕'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어간다. 오는 27일 그의 1주기를 맞아 가요계 안팎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우선 오는 25일 신해철의 유족과 동료, 팬들이 함께하는 추모 행사가 열린다. 신해철의 추모식 '히어 아이 스탠드 포 유'...

2015.10.22 10:53

검찰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 과실" 결론

검찰이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의료 과실로 결론 내리고 집도의를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44)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수술을 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

2015.08.24 18:52

신해철 유족, 병원장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병원장 회생절차 담당 법원에 손해배상채권 신고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족은 지난 16일 강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족 측이 강씨에게서 받아야 할 돈(채권)이 ...

2015.03.17 17:22

신해철측 "'의료과실' 경찰 발표 수긍…아쉬움 남아"

"위축소술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워" 고(故) 신해철 측은 경찰이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의료 과실로 결론낸 데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고 3일 밝혔다. 신해철 소속사 KAC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S병원이...

2015.03.03 13:48

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병원장 기소의견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

2015.03.03 13:16

'패혈증' 신해철에 "안심하라"…살릴 기회 두번 놓쳐

경찰 병원측 의료과실 결론…"불필요한 수술로 천공 유발 의혹"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2015.03.03 13:16

의료분쟁중재원 "신해철, 부분 위축소 성형술 있었다"

'신해철 사망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내주 검찰송치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이 완료된 만큼 수사 결과를 종합해 내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각각 신씨를 수술한 ...

2015.01.13 16:26

신해철 측 "심낭 천공은 과실…환자 비협조 말 안돼"

대한의사협회 의료 감정 결과에 변호인 반박 고(故) 신해철 측이 대한의사협회의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신해철 측의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협 감정 소견에 대해 "천공은 수술 과정을 보지 않으면 단정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단될 수 ...

2014.12.30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