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통해 보험 가입 가능…전세금 반환 위해 대출 때 DSR 완화

이달부터 달라진 금융 제도와 규제가 적지 않다. 영상통화를 통한 보험 가입부터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의 현재 소득과 재산, 주택 보유 여부, 장래 예상 소득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금융회사 및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

2023.07.04 16:18

"한두살 어려진 한국"…외국 언론에 비친 신기한 나이 조정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첫날인 28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관심 있게 전했다. 일부 외신은 위계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나이 변화가 갖는 의미를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현지시간으로 2...

2023.06.28 16:17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전국민 한두살 어려진다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살씩 어려졌다. 관공서에선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했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으나 오랫동안 '한국 나이'를 써왔던 만큼 만 나이가 관습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 업무와...

2023.06.28 12:27

"아이유 노래는 어떻게"…'만 나이' 통일에 외국인도 '대토론'

28일부터 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을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 가운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사라지는 한국 나이를 두고 논의가 뜨겁다. 영미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의 한국 관련 게시판에는 수년 전부터 '한국 나이'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최근 한 사용자는 K...

2023.06.27 20:30

술·담배사는 당신 몇살이세요~?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 태어난 연도부터 지난 햇수를 세는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맥주를 구매하고 있다. 만 나이 법을 시행하더라도 법적 청소년 기준은 현행처럼 ‘연 나이’이므로 술·담배 구매 연령에는 변...

2023.06.27 18:59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태어난 연도부터 지난 햇수를 세는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대의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만 나이 법을 시행하더라도 법적 청소년 기준은 현행처럼 ‘연 나이’이므로 술·담배 구매 연령에는 변화가 없다. 연합뉴스

2023.06.27 18:3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술·담배는 구매연령 변함없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 돼도 술과 담배 등에 대한 구매 연령은 변하지 않는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 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

2023.06.27 09:13

"만 나이 도입 땐 이익 침해 우려…학교선 친구끼리 나이 差 혼란도"

“31개월인 아이를 만 두 살이라고 할지 네 살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같은 반 친구들이 서로 형·동생으로 부를까 걱정됩니다.” (정승구 씨) “전 빠른 87년(1987년)생인데, 학교 친구는 1986년생, 사회 친구는 1987년생입니다. 이들을 함께 만날 때가 늘 문제였죠.” (김은화 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만 나이’ 제도 시행을 한 달...

2023.05.31 18:37

'만 나이'로 통일? 보험가입은 '보험 나이'로 적용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에는 오는 6월28일 도입되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고 '보험 나이'가 적용되는 만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령과 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오는 6월 시행될 ...

2023.01.26 17:06

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본격 시행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된다.법제처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

2022.12.27 11:46

금감원 "만 나이 적용해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없을 것"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7일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

2022.12.27 10:55

"한국인들 1~2살씩 어려진다"…외신도 덩달아 '떠들썩'

내년 6월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는 가운데, 외신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1~2살씩 어려지게 됐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미국 CNN 방송은 9일(현지시간) 한국의 만 나이 도입 소식을 전하며 "현재 한국인들은 한 가지 나이가 ...

2022.12.10 16:38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통일…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

2022.12.07 13:12

이완규 법제처장 "만 나이 정착 위해 내년 초 법령 정비 시작"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규정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제처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연 &l...

2022.11.18 12:00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나비효과?… 단체협약 놓고 일대 혼란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혼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 여론은 ...

2022.04.12 18:45

법적나이 1~2살씩 어려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피크제와 보험특약 적용, 백신 접종 제한 기준 등을 놓고 빈발한 각종 갈등과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인수위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2022.04.11 17:21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용호 인수위 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

2022.04.11 10:16

단협에 '56세부터 임금피크' 해석은?…大法 "만 55세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남양유업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내용이다. 이 내용을 두고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한국 나이 56세’로 봐야 할지 ‘만 56세’로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야 한다...

2022.03.28 17:38

육순과 환갑은 달라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0월 16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조촐한 행사를 치렀다. 1961년 순수 민간 종합경제단체로 출범했으니 사람으로 치면 올해 환갑을 맞은 셈이다. ‘환갑(還甲)’ 또는 ‘회갑(回甲)’은 육십갑자의 갑(甲...

2021.11.15 09:01

첫돌, 세는나이로는 두 살이죠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99)이 지난 10월 관정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삼 세간의 화제가 됐다. 관정교육재단은 그가 사재 1조5000억원을 기부해 세운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이다. 그의 노익장이야 이미 잘 알려진 터인데, 재단 측은 &ld...

2021.11.0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