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세균과 사회적 대타협"…丁 "그럼 맞짱토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히는 등 경쟁주자 끌어안기에 나섰다.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내정 논란 등으로 촉발된 네거티브 국면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전 총리는 ...

2021.08.17 14:36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해야 하나

오는 7월1일 ‘주 52시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기간 확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2018.05.11 17:38

댓글 실명제 도입해야 하나

일명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원으로 확인된 파워블로거 드루킹(필명)이 동조 세력을 동원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오른 기사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

2018.05.04 20:17

5G 주파수 '최저 입찰가' 적정한가

5G(5세대) 이동통신 황금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 3사의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다음달 초 5G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오는 6월 중순께 주파수를 경매할 계획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내년 3월 세계 첫 5G 상용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2018.04.27 17:28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해야 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경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자율권고&mid...

2018.04.13 17:48

내년 '슈퍼 팽창 예산' 적절한가

정부는 작년에 세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내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다. 그러나 지난달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lsquo...

2018.04.06 17:35

금융관련 개인정보 상업적 거래 허용해야 하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취지는 빅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각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관련 비...

2018.03.30 17:38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재정으로 임금보전해야 하나

정부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년간 최대 연 10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 현상과 관련이 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2018.03.23 17:35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하나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가 엑스레이, 초음파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4년 전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단두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

2018.03.16 17:44

상장사 배당 확대해야 하나

국내 상장회사의 ‘적정 배당’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당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는 커졌지만 배당성향(총배당금/순이익) 등 배당 지표는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주에게 돌아가는 과실이 작다&rdq...

2018.03.09 18:1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하나

사회 각계각층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선언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징...

2018.03.02 18:29

최저임금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하나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산업 현장에선 고용 감축,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후폭풍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꼽힌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지...

2018.02.23 18:37

코스닥 차등의결권 허용해야 하나

차등의결권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을 댕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혁신자가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을 잃을 위험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데 주저하는 면이 있다”며 ...

2018.02.09 18:05

미세먼지 대책 '대중교통 무료' 적절한가

새해 벽두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지난달 15일 처음 시행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조치는 환경부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에 연동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것이...

2018.02.02 18:13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해야 하나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지금의 30년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2018.01.26 17:33

부동산 보유세 인상해야 하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유세 인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아래...

2018.01.19 18:00

기업 구조조정에 산업·지역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나

정부가 지난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논리보다 산업·지역적 측면을 더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향은 △선제적 부실 예방에 초점을 두고 △국책은행이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며 △산업과 금융...

2018.01.12 18:29

산업용 심야전기요금 인상해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안에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기업이 가정용 전기에 비해 과도하게 싼 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산업용 심야 전기료는 일반 시간대에 비해 34.4~46.2% 싸다. 산업...

2018.01.05 16:48

망(網)중립성 정책 폐지해야 하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4일 인터넷 정책의 근간인 ‘망(網)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지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원칙을 고수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

2017.12.22 17:08

가상화폐 전면 규제해야 하나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두고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신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둔 범(汎)정부 공동 대책을 ...

2017.12.15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