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는 분양권 '손피 거래'…되레 稅폭탄 맞는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손피 거래’를 하면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 거래’를 하...

2024.12.15 17:46

"가격 비싸면 맞춰 드릴게요"…처지 뒤바뀐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뒤집혔다. 매수인이 큰 소리를 치는 이른바 '매수인 우위' 시장이 됐다. 돈줄이 조여지고 거래 가뭄이 이어지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처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매도인인 집주인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으로 집을 급하게 정리해야...

2022.03.08 07:22

투자한 재건축 아파트가 졸지에 현금청산된다면

분양권을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구역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돼 매도청구나 수용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의 매도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재건축 투자에 밝다고 자부해 온 사...

2022.01.19 15:31

대법 "땅속에서 폐기물 발견…매도인이 처리비용 부담해야"

토지 매매 거래 후 땅속에서 몰랐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친은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밭을 5700...

2021.04.30 17:13

대법 "매매거래 땅 속 쓰레기 처리비용, 매도인이 부담해야"

매매 거래된 땅 속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알지 못했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

2021.04.30 08:47

중고차 매도자가 매수인에 차적 강제 이전

중고차를 산후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기피할 경우 종전 소유자가 매수인 앞으로 차적을 강제이전하거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부와 총무처는 최근 중고차매매협회 서울지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고차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한 사람 가운데 일부가 현행 중고차매매제도상 거래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후 ...

198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