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잡으려다…"부부 공동명의자 조합장 길 막히나"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 경우 최대 지분권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법률 개정안을 두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부인이 소수의 지분을 사들인 뒤 조합장 등으로 선출돼 각종 이권 다툼을 일으키는 ...

2023.08.08 17:45

n번방 범죄자·탈세범도 받는 '코로나지원금'…보편복지의 그늘

지난달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하던 각종 지원금은 소득이나 자격 여부를 따졌지...

2020.05.01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