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IS 사례 꺼냈다…'이란 동결자금' 승소 이끈 율촌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기한 262억원 상당의 동결 자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이 이겼다. 우리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9.22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