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은 성매수범 4년새 2.5배 급증…존스쿨 실효성 논란

성 매수자에 대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인 '존스쿨' 이수자 인원이 4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존스쿨이 성 매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존스쿨' 이수...

2024.06.27 13:25

이정식 "노조법 개정안, 불법행위에 면죄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이 단독 발의하고 상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

2024.06.24 17:43

"부자들은 다 죽여라"…'공산주의 전쟁' 언제부터 벌어졌나[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나는 노상강도지만 정정당당하게 힘과 폭력을 사용해서 재산을 빼앗는다. 자네 같은 비열한 은행가와는 다르지. 자네는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고 책상 뒤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등쳐 먹잖아. 너처럼 돈 빌려주고 이자나 받는 더러운 인간은 교수대에 매달려야 해.&...

2023.01.07 15:27

일자리연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죄부…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임대표로 있는 ‘일자리연대’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자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7 15:31

이재명 "공수처? 윤석열에게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닌가 생각"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 "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등이 1000건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하필이면 이것을 골라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드러냈다.15일 이 지사는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1.06.15 19:56

말많던 탈원전 정책, 결국 면죄부

감사원이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이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결정 자체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만 검토했다고 하지만 논란이 큰 정부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를 감사한 결과 “에너지 전...

2021.03.05 17:35

"檢 '추미애 청탁' 눈감아 김영란법 사문화시켰다"

검찰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데 대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앞장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취지를 사실상 사문화시켰다”, “앞으로 ‘문...

2020.09.29 16:02

뮬러 "트럼프 퇴임 후 사법방해 기소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현지시간) 수사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며 ‘완...

2019.07.25 06:44

부유층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숭의초 감사결과 금주 발표

"보고 고의 지연 정황 확인…현행법 위반 소지" 서울시교육청이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감사를 금명간 마무리 짓고 곧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숭의초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번 주 안으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안다"고...

2017.07.11 22:19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의혹 검찰의 손에…대선승리가 불의 면죄부 아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대선 기간 제기됐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다"라며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야당에서는 이같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하며 "권력형 비리는 정쟁을 떠나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논란이 재가열되는 분...

2017.05.15 09:24

바른정당 우병우 영장 기각에 “사법부 판단 존중해...면죄부 부여한 거 아냐”

바른정당 우병우 영장 기각 언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대변인...

2017.02.22 12:48

바른정당 "우병우 영장기각, 면죄부 준 것 아냐"

바른정당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

2017.02.22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