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공적행위 면책"…트럼프, 사법 족쇄 풀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면책의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 퇴임 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구체적인 판단은 하급심 법원이 내리도록 했다. 이 혐의 ...

2024.07.02 17:32

대선 전 어려워진 '내란죄 판결'…시간 번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 기각 여부를 좌우할 ‘면책특권’을 미 연방대법원이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 일정 연기로 11월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 어려워진 만큼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

2024.02.29 18:0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시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한다. 배상 사고나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2023.12.25 17:53

금융위, 횡령 등 금융사고 시 CEO 면책 기준 만든다

금융위원회가 횡령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내부통제 제도 실패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2023.06.22 07:00

"차 손상 신고 안해도 벌금 없어"…쏘카, 관련 약관 자진 수정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차량 사고나 파손을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게 물리던 10만원의 페널티 요금을 없애기로 했다. 쏘카는 또 고객이 사고·파손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신체 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일종의 보험에 해당하는 ‘차량 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가 차량 사고...

2022.09.12 18:09

(29)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2천억대 면책 판결

역대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사건이었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15년 9월 30일로부터 약 5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수십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된 첫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아직까지 1심이 진행...

2021.03.18 12:28

'코로나 대출' 빨라지나…금융社 면책제도 개편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들이 재난 피해기업이나 혁신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대출을 내줬다가 문제가 생겨도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도 면책 대상에 포함돼 ‘코로나 대출’ 공급 확대에 기여할지 주목된...

2020.04.07 18:06

문재인 대통령 "100조 적시적소에…금융이 기업 우산 돼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신속한 자금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

2020.04.06 15:49

與, 공무원 '코로나 면책 조항' 법에 담는다

집권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법에 담기로 했다. “재량권을 발휘해 일해달라”는 정부·여당의 요청에도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부담에 일선 ...

2020.03.27 11:13

與, 공무원·민간 금융사 직원 '코로나 면책' 조항 법에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처리한 업무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법에 명시키로했다. “재량권을 발휘해 일해달라”는 정부·여당의 요청에도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에 일선 현...

2020.03.27 10:17

"코로나 때문에 납품일 못 지키면 면책될까"... 기업들 '불가항력' 문의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등과의 무역거래, 기업간 인수·합병(M&A), 근로자 수당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 불이행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

2020.03.01 19:52

감사원 "설거지하다보면 그릇 깰 수도"… '적극행정' 면책 강화

신산업 분야 감사자제 발표에 '본연의 임무에 위배' 비판도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설거지하다 그릇 깬다는 말이 있다.(공무원도)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감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해 소극행정 분위기를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개최한 '적...

2018.02.20 15:30

은행 이사의 책임 면제, 특별법으로 막아야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동일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5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 수치가 5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2011년 2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처음이다. 저금리 시대라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

2018.01.01 17:29

사실, 공정성 있는 보도면 명예훼손 면책

단골승객의 부탁을 받고 미화 5만달러를 일본으로 밀반출시키려던일본항공 지점 간부등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김해세관에 따르면 일본항공(JAL) 김해공항지점 항무차장오천수씨(46. 남 구 망미2동 404의13)는 단골승객인 성기수씨(60.주거부정)로부터 미화 5만달러(3천 5백만원 상당)를 11일 낮 12시 10분부산발 후쿠오카행 JAL 978편으로 ...

199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