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면책특권 제한…금투세 폐지·저출생 법안 우선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 극복 법안의 우선 처리 등도 요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

2024.09.01 15:00

바이든 "대통령 면책·대법관 종신제 없애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못’을 박아두려는 계산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B 존슨...

2024.07.30 17:33

"트럼프 면책" 대법원 판결나자…바이든이 1시간 만에 한 일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에 당선되더라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못'...

2024.07.30 07:32

"가짜뉴스 면허 준 꼴"…김의겸發 '국회의원 면책특권'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심한 시각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하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면책특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2023.10.28 18:55

"불체포 특권 과하다"던 이재명 대표, 자신에겐 어떻게 적용할까 [홍영식의 정치판]

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집단이란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과거보다 특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주요국 의회와 비교해 여전히 많다. 지난달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부...

2023.01.08 09:32

특권 중의 특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둬야 하나

한국 국회의원에겐 유별난 권한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정부에서는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종교계 지도자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다. 헌법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5...

2022.12.26 10:00

'면책특권 의혹 제기' 고민정, 원희룡에 사과…"현역으로 착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이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에게 면책특권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 자신이 원 본부장을 현역 국회의원이라 착각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원 본부장은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 관련 국회...

2021.12.19 01:02

美 외교관들, 면책특권 믿었나…택시와 접촉사고 내고 도주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처 없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주한 미국대사관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

2021.11.11 19:59

경찰, 음주운전 후 면책특권 주장한 중국 영사 기소의견 송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공무상 행위를 주장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광주 서부경찰서가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30분부터 2시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2021.07.12 09:01

'옷가게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려 논란을 빚은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 피터 레스쿠이 대사의 임기도 올 여름 종료된다.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 벨기에 대사의 배우자인 쑤에치우 시앙씨가 연루된 사건 이후, 벨기에 왕국 외무...

2021.05.28 18:26

"면책특권 포기 못해"…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피할 듯

서울 시내 한 의류매장에서 점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관은 피터 레스꾸이에 벨기...

2021.05.16 14:53

'옷가게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경찰 조사 받아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경찰서로 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이날 경찰 관계자는 "면...

2021.05.06 18:51

경찰, '5·18 모욕발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불기소 의견 송치

지난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최근 경찰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이들 사건을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공청회 등에서 직무상...

2019.12.30 14:09

이라크, 외교관 면책특권 소멸

쿠웨이트 주재 서방 외교관들은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이 24일자정(현지시간)부터 소멸됨에 따라 쿠웨이트 주재 자국 대사관을 떠나야할 것이라고 이라크의 한 고위관리가 22일 말했다. 나지 알 하디티 이라크 공보국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회견에서"쿠웨이 트는 이제 이라크의 일부이기 때문에 쿠웨이트 주재 서방 대사관에대한 외교적 지위가 24일자정부터 폐지될...

199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