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149명…출금·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새로 출국 금지와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49명에 대한 177건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

2024.10.21 18:07

미복귀 전공의 처벌 안한다…9월 수련 재개도 허용

정부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의 차별적 조치가 결속력이 강한 전공의들의 복귀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2024.07.08 17:14

서울의대 교수, 4일 총파업 투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움직임에 반발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총파업 투표를 한다. 비대위는 “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과를 셧다운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의·정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4.06.03 18:04

'의협 간부 면허정지' 유지…법원, 집쟁정지 신청 기각 [종합]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

2024.04.11 20:03

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 결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2024.04.11 17:39

한덕수·이주호·조규홍 총출동했지만…의사들은 '외면'

정부가 6주째 이어지는 의료 파행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의정(醫政) 대화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국무총리부터 부총리, 장관까지 총출동해 의료계와 대화 접점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2024.03.26 18:52

전공의 면허정지 26일 '데드라인' 푼다…"협의체 통한 타협 먼저"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정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무기한 연기할 방침이다. 대신 의사 단체와 정부간 협의체를 만들어 타협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 단체가 집단 사직을 예고한 25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

2024.03.24 19:27

정부, 전공의 2차 '데드라인' 제시…"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전공의들이...

2024.03.21 14:44

의협 간부 2명 '3개월 면허정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후 이어진 정부와 의사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

2024.03.18 18:58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전공의 처벌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

2024.03.04 17:43

전공의 줄사직…윤석열 대통령 "전정부처럼 좌시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만류에도 젊은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4대 패키지로 구성된 의료개혁안에 반대해서다. 중증 환자가 많이 찾는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

2024.02.19 18:31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됐는데…1심 '무죄' 판결 나온 이유

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

2024.01.14 19:48

경찰서 형사팀장이 음주운전을…면허정지 수준

대구에서 경찰서 형사팀장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A 팀장(경감)이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

2023.09.09 17:12

단속 2시간 만에 28건…대낮부터 '음주운전' 딱 걸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170명을 투입해 경기남부지역에 있는 주요 스쿨존, 행락지 등 37곳에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2023.04.30 21:36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 나왔는데 법원서 '무죄' 나온 이유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

2021.07.05 08:35

"조민 면허정지 해야"…인턴탈락 소식에 의학계 목소리 커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30)에 대해 의사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학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29일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신속히 결의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아울러 의...

2021.01.29 17:26

경찰, 110만명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특별감면

경찰이 110만 여 명의 운전면허 관련 벌점·정지·취소 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

2020.12.29 14:40

업무개시명령 확대했지만…의사들 거부 땐 '무용지물'

정부가 28일 파업 중인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당장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또는 형사처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휴대폰을 꺼놓거나 업무개시명령서 수령을 피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의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거부하면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

2020.08.28 17:35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더니…이용주,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앞장섰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밤 11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

2018.11.0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