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 걸리자 지인 면허증 내민 40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내민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024.07.16 15:43

운전면허 반납 고령층에 10만원 교통카드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 시민(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담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기...

2024.03.05 18:52

휴대폰이 신분증…은행·병원도 '프리 패스'

휴대폰 속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통신 3사가 발급한 민간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로 은행과 주민센터 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주민센터에서도 쓴다SK텔레콤, KT, LG유플러...

2023.10.12 16:59

거동 힘든 90대 노인에…주민센터 "직접 와서 운전면허 반납하라"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라면, 도시락 등 식품뿐 아니라 봉투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찰서를 찾아야만 할 수 있었던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대리 반납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런 내용의 ‘황당 규제’ 10건을 공개하고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황당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의미한...

2023.06.12 18:19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권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은 다음 달 3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를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2023.03.27 11:28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1월 시범운영…온라인 신분증 역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휴대폰에 담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나 은행 창구 등에서 현재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제25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에서...

2021.07.23 17:26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만든다…내년 말 시행, "필기시험 중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면허제도가 신설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PM면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PM에 대한 법적 ...

2020.12.10 17:34

그리스·크로아티아에서도 '韓 영문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그리스와 크로아티아에서도 영문 정보를 표기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만으로 해외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발급하는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공단과 경찰청이 발급하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2020.10.11 14:16

울산, 취업 면허증 취득 지원

울산시는 15일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울산광역자활센터와 사회적 약자 일자리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울산시는 취업에 필요한 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연간 30여 명 발굴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은 이들에게 특수, 대형, 1종 일반 면허 교육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2020.09.15 17:54

국가기관 자격·면허증, 중복 제출 안해도 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등 부처별로 산재한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함께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기준정보는 부처별로 관리하는 고유 행정정보를 말한다. 물품정보(조달청), 자격면허정보·사업장정보(고용부), 자동차·건축물&mi...

2018.08.15 17:18

훔친 면허증으로 카드 발급받은 50대 구속

전북 전주 중부경찰서는 1일 훔친 운전면허증으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54.무직.전주시진북 2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덕진동 덕진등기소 안에서 민원인 박모(34) 씨의 운전면허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P카드 등 3개의 카드를 발급받아 지난 1월까지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

2001.06.01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