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 해적선 단속강화..해항청, 불법영업선박 명단작성

한·소해운 정기직항로 개설을 위한 제3차 한소해운협의회가16일 해운항만청 회의실에서 개막됐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한소해운회담에서는 항로개설 시기 및투입선박의 규모 ,운항방식,상호대리점 설립문제 등 직항로 개설에 따른세부사항을 협의, 한소해운 정기직항로 개설문제를 완전 매듭지을 예정이다. *** 한소해운 정기직항로 개설문제 매듭예정 *** 이번 협의회...

1990.07.16

기각률 높은 판사 명단작성 "말썽"..영장청구시 참고자료로 활용

검찰이 영장기각률이 높은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영장청구에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9월초부터 지난 3월말까지 영장기각률을3개월단위로 자체분석, 기각률이 높은 동부지원소속 판사 12명의 명단을작성, 영장청구시 이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말 대검찰청의 고위간부가 동부지청에 특별기강감사를 나가 동...

199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