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임차인,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책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사연 소개:"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최OO입니다.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책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가게 운영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보내는...

2024.12.11 11:50

"월세 6개월째인데…새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래요" [아하! 부동산법률]

#. 지난해 월세 계약을 맺고 6개월가량 거주 중입니다. 문제는 새로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1년을 더 연장해 거주할 계획이었던 탓에 새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의 실거주는 법적으로 보호받...

2024.05.31 08:30

"월세 안 내고 잠적한 세입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아하! 부동산법률]

#.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점유 중인 점포에 찾아가니 문이 닫힌 채 장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연체로 해지통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위법을 저...

2024.04.26 06:18

강제집행 하려는데, 갑자기 월세 낸 세입자…이젠 어쩌나[아하!부동산법률]

#.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세입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1년 정도만 장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입자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입니다.상가 임대차에서 ...

2024.02.28 09:16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아하! 부동산법률]

#.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2023.11.30 06:54

불법점유 건물 뺏기더라도 못 돌려 받는다

불법으로 점유한 건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뺏겼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B씨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 20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

2023.09.08 18:29

"임대료 석 달 밀렸다고 무조건 명도소송할 수는 없어" [아하! 부동산법률]

"세입자가 계약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임대료를 제때 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해진 날짜보다 며칠이나 한 달 이상 상습적으로 늦게 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3기 이상 임대료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명도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세입...

2023.09.01 07:29

"연쇄 성폭행범인지 모르고 세 받았는데"…'수원 발발이' 퇴거 못시킨다

‘수원 발발이’로 불리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23.07.20 11:33

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 확정…소송도 건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조합 총회에서 약 90%의 찬성률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확정지었다.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이날 조합 총회를 열어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찬성 323...

2023.05.10 16:40

대법 "코로나 특례기간, 임대료 연체기간 산정 제외해야"

임대차 분쟁의 조정 조서에 '차임의 3기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당사자끼리 약정했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례기간 사이에 발생한 연체 전력은 전체 연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상가 세입자 A씨...

2023.05.09 12:00

세입자가 짐 남겨두고 떠났는데…치워도 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이사했습니다. 집을 확인해보니 세입자의 잔짐이 남아 있는데, 가압류가 걸린 짐이었습니다.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계획인데 짐을 치우지도 못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명도 의무(부동산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의무)를 ...

2023.04.01 07:30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세입자 연락두절에 '당황' [아하! 부동산법률]

"실거주를 희망하는 집주인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종료가 다가와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직접 살겠다는 통보)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 안에 인기척도 없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이라 밀린 월세는 없지만, 계약이 끝나 가는데 실거주를 사유로 명...

2022.07.27 07:28

'제소전화해' 신청, 주의할 점 세 가지 [아하! 부동산법률]

#.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자꾸 법원에서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제소전화해 신청을 할 때 관련 경험이 적은 건물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 잘 모...

2022.03.31 07:19

약속어긴 전차인…명도소송은 누가 해야?[아하! 부동산법률]

#. 임대인과의 합의로 재임대 사업을 하는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전차인이 5개월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아서다.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임차인인 A씨가 진행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게 그의 질문이다.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 마음...

2022.03.03 08:10

스카이72 골프장 사용권 소송…인천공항공사가 1심 이겼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

2021.07.22 17:55

"사모님,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노래방 사장 '눈물 호소'

경영 위기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일부 고위험업종 자영업자들이 명도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명도소송은 쉽게 말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이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보통 정해진 기일까지 월세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서를...

2020.09.09 11:32

스카이72 법정으로…새 사업자 공모 좌초 위기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72홀) 신규 사업자 선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현 사업자인 스카이72 측이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기...

2020.09.04 17:33

결국 가처분…'좌초위기' 놓인 스카이72 새주인 찾기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측이 땅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규사업자 입찰 절차를 중지하는 소송에 돌입해서다. 4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

2020.09.04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