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대주주 주식처분' 취소 소송 패소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6일 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상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금융위는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했다.재판부는 원...

2024.12.26 18:36

"온도 낮추고 빨래 해놔"…말 한마디로 집안 살림 한번에

"에어컨 26도로 맞춰주고 오후 5시까지 세탁 끝내줘."삼성전자 인공지능(AI) 가전제품을 사용 중이라면 서로 다른 기능을 말 한마디로 명령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26일 '비스포크 AI 가전'에 기능이 한층 향상된 AI 음성비서 ...

2024.08.26 09:58

의사 총파업하면 어떻게?…'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최대 면허 취소

정부가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브리핑을 ...

2024.02.06 16:42

"스토킹 시달리다가 동생이 죽었습니다"…유족, 사진 공개

스토킹범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스토킹 살해 피해자 30대 A씨의 유족은 전날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의 사촌 언니로 알려진 글쓴이는 "가해자는 동생의 전...

2023.09.09 21:37

한 총리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 명령…불법 타협 안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

2022.12.08 09:47

정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수입·생산·판매 명령 가능

정부가 최근 부족현상을 겪은 요소 및 요소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정부는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

2021.11.11 10:09

미국 FDA, 얀센 백신 6000만회분 폐기 명령한 까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존슨앤드존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얀센 6000만회분을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1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FD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존슨앤드존슨이 볼티모어 공장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백신 제조 공장인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은 지난 3월 볼티모어 공장...

2021.06.12 08:37

헌재 "검사 청구 있을때만 치료감호 명령…합헌"

검사의 청구 없이는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치료감호란 공황장애나 약물중독 등 범죄자의 심신장애가 안정될 때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하는 처분을 뜻한다.헌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2021.02.02 14:25

'5인 이상 금지'에 노캐디? 3인 라운드?…수도권 골프장 '멘붕'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수도권 골프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당분간 수도권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은 3명으로 한 조를 꾸리거나 캐디 없이 라운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3일 0시부터 다음...

2020.12.21 18:18

국방부, '상관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법률화 검토

국방부가 군인에 대한 사적지시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을 법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복무기본정책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까지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권리·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한다.국방부는 부당한 명령을 사적 지시와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2020.10.14 17:42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 압류 명령에 즉시항고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자산 압류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대구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이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한 압류 명령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2020.08.07 17:02

홍콩보안법, 경찰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허용

홍콩 경찰이 1일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근거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 인터넷 기업에 대한 게시물 삭제 명령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보안법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 조항의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

2020.07.07 16:26

미국처럼…비상시 기업에 마스크 생산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물자 등 필요한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비상시 특정 기업에 마스크 생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재난 ...

2020.06.01 17:24

경기·대구 이어 인천도…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연장'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연장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24일 발표했다. ...

2020.05.24 21:39

통합당도 추경에 협조한다는데…대통령 긴급명령 띄우는 민주당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당·정·...

2020.02.25 14:27

트럼프 '반이민 명령 2탄'도 법원行 불가피…일부 주 소송 검토

트럼프 정부 "무슬림 금지 아니다"…세션스 법무 `합법성' 강조워싱턴·버지니아·매사추세츠州, 소송 움직임 "모든 법적 옵션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도 법정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말 시행된 첫 행정명령이 법원...

2017.03.07 08:11

최문공,KBS공권력투입 관련 성명..국민의 엄숙한 명령으로 확신

내년부터 개나 고양이등 동물을 잔인하게 도살하거나 고통을 줄 경우과태료나 벌금형을 물게 된다. *** 동물확대 금지 담은 "동물 보호법" 제정키로 *** 농림수산부는 동물에 대한 잔인한 도살행위나 불필요한 고통, 상해또는 공포감 등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제정키로 하고 2일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가...

1990.05.01

북한, 전투동원준비태세 명령...팀스피리트 훈련 트집

정의용 외무부대변인은 27일 지난 25일 실시된 니카라과 대통령선거에서전국 야당연합의 비올레티 차모로여사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이는 니카라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결과로 환영한다"면서 "우리는앞으로 니카라과가 조속히 국민화합과 안정을 이룩함과 함께 우리와의 관계도개선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는 지난 62년 대...

1990.02.27

미판사 레이건에 녹화증언 명령...20일 개정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5일 당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또 한차례의 당 중앙위 전체회의를 앞으로 3주내에 열자고 제의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이날 새로운 당의 강령을 채택하기 위한 이틀간의전체회의 개막 연설에서 차기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당규를 검토하고 이를공개 토론에 부치기 위해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채택되는 새 강령과 당규는 당초...

1990.02.06

폐수방류 10곳 시설개선 명령

서울환경지청은 수도권지역 상수도원인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경기도용인, 광주군관류 경안천유역의 67개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달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집중점검, 배출허용기준을 넘은 10개업소의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서울환경지청은 이에앞서 지난 9,10월중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 일원의개폐수 배출업소 458개소와 대기오염물질 ...

198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