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논의 끝에 '알맹이' 빠진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모수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알맹이 없는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

2023.10.27 18:30

1년 만에 ‘맹탕’ 연금 개혁안 낸 정부…‘받는 돈-내는 돈’ 숫자 다 빠졌다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목표 등 어떤 구체적 ‘숫자’도 담겨 있지 않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연금개혁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사지선다’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은 모두 ...

2023.10.2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