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고갈돼도 지급 보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고착화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못박을 가능성을 시사...

2022.09.25 18:21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요구하면 물량 줄여준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택배기사들의 작업량이 폭증하면서 택배연대노조에서 유급휴가제 등을 요구하자 사측에서 내놓은 타협안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택배기사가 배송 물량을 줄이기...

2020.07.28 17:41

'제2의 n번방 막자' 카카오, 성착취·아동성범죄 금지 명문화

카카오가 성착취·아동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기업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2020.06.26 10:28

대표위원 총재지명 명문화...민자 시도지부장인선 매듭

*** 노대통령 방일후 일왕 초청 *** 국회는 4일 노동위와 외무통일위를 각각 열어 정부측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노사분규의 현황과 대책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계획과재일교포의 법적지위개선문제등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특히 노동위에서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의 정당성여부를 싸고정부측과 야당의원들간에 적지않은 논란을 벌였으며 통일위에서는 야당측...

1990.05.04

경찰업무 타기관 간여금지 조항 명문화

*** 정부-여당마련 새 경찰법에 ***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제정될 "경찰법"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외에 정부의 타 기관이 경찰업무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타 부처로부터 심한 간섭을 받아온 것으로 지적된 경찰의 업무상 중립을 ...

1990.02.27

경찰업무 타기관 간여금지 명문화...당정

*** 정부-여당마련 새 경찰법에 ***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제정될 "경찰법"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외에 정부의 타 기관이 경찰업무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타 부처로부터 심한 간섭을 받아온 것으로 지적된 경찰의 업무상 중립을 ...

1990.02.27

동물의 약품 사용 기준 마련...항생제등 잔류기준 명문화

보사부는 17일 동물식품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미치는 동물의약품의사용에 대한 규제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항생제, 항균제, 성장촉진제등 잔류동물의약품의 사용기준을마련, 약사법 개정안에 명문화, 내년부터 농수산부령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보사부와 농수산부는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잔류동물의약품 사용기준을 닭고기, 양식어류등...

198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