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 보호' 명시한 상법 개정 논의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

2024.01.02 18:46

라임 사태, 채권 회수 '엉터리'…보고서에 나온 12억 못 챙겼다

법원과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채권을 회수해 채권단에 나눠주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의 허술한 관리로 12억원이 ‘라임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에 최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에게 빼앗긴 것이...

2023.11.02 16:41

신선식품, 온라인 판매 때 '소비기한 X일 이상' 명시…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 주문 혹은 상품 발송 시점으로부터 소비기한이 얼마 이상 남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2.08.03 14:14

'북한군·정권은 적'…軍 정신전력교재 명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했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 정부 국정 과제에 장병 정신 전력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에 관련 내용을 작성했고 ...

2022.05.30 11:35

보험중개사 권한 상법에 명시 '첫발'…홍성국 의원 발의

보험중개사들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646조의2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상법은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정은 ...

2021.03.19 18:50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명시해야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을 중개 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복비'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

2019.11.05 07:29

선원노조 AIDS 검진대상자 명시에 큰 반발

정부당국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 시행령에서 AIDS검진대상자로 외국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을 명시하자 선원들이 이에 크게반발하고 있다. 10일 전국선원노동조합(위원장 김부웅)에 따르면 보사부측이 마련한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AIDS 검진대상자로 감염자의 배우자및 동거가족 외국 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사람 기타 AIDS 예방을...

1990.12.10

식품원료 구비조건 구체적으로 명시...보사부

표준지중 지목별 최고, 최저지가 (단위 = 원/제곱미터)=================================================================== 대 지 전 남지역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전국 33,2...

1989.12.29

화장품업계, 제품에 유효기간 명시에 의견 엇갈려

화장품표기방법에 대한 소비자단체및 보사부의 의견등이 서로 엇갈리고있어 화장품메이커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눈치보기에 급급.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화장품용기에 "생산일자"를 표기토록 되어 있는데보사부는 이를 폐지하고 "사용기한"으로 대체표기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중인반면 소비자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 뿐만 아니라 화업계내부에서도 생산...

198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