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때문에 나라 파탄'…김홍신 작가 "허위 글 더는 못 참아"

소설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내가 작성하지 않은 내 명의의 허위 글이 나돌고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김 작가는 "법륜스님과 지난 8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봉사활동을 ...

2024.12.14 07:45

與, '한동훈 사살설' 김어준에 법적대응 나선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한동훈 사살설' 등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한경닷컴에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 관계자는 김씨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

2024.12.13 16:47

"나는 정신질환자" 아이유 악플러, 선처 호소에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해 재판으로 넘겨진 30대 여성이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요청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4.11.27 10:11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영상…대법 "모욕죄"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2024.11.21 17:45

경쟁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합성…대법 "모욕죄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024.11.21 10:38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형 확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

2024.10.25 14:10

연예인 연락처 담보 불법대출 매니저 이어…"허위사실 유포 관계자 고소"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설립한 원헌드레드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3인을 고소한다고 밝혔다.원헌드레드는 21일 "당사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A, B, C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금일 고소장도 접수할 예정"이라며 ...

2024.10.21 09:21

‘불륜’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5. 2. 26. ...

2024.10.08 17:42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강용석 명예훼손 무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2024.09.12 16:52

장원영 비방으로 2억 벌더니…유튜버 '탈덕수용소' 또 기소

여성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을 비방하는 내용의 거짓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아이돌 멤버들을 상대로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

2024.09.03 14:23

장원영 건든 유튜버가 또…강다니엘 명예훼손 재판 불출석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2024.07.15 12:26

이원석 "野 검사탄핵은 직권남용"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

2024.07.05 17:27

이원석 "野 탄핵소추는 직권남용·명예훼손"…법적 대응 시사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

2024.07.05 15:31

'재벌가 아들 행세' 전청조, 3억5000만원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28)가 3억5000만여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 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전 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

2024.07.03 15:04

도둑 몰린 여중생, 얼굴 사진 공개에 충격…무인점포 업주 고소

절도범이라고 오인한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무인점포에 붙인 업주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A씨는 B양이 샌드위치를 결제하지 않고...

2024.07.03 09:41

"추녀야" 상간녀 오해 사과했지만…황정음, 결국 고소 당했다

배우 황정음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불륜 상대로 애꿎은 여성을 오해하고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했기 때문이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황정음은 지난 4...

2024.06.22 20:59

학교법인 이화학당, 명예훼손 혐의로 김준혁 의원 고소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도 김준혁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

2024.06.18 09:36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17일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

2024.06.17 11:35

'장원영 비방' 가짜 영상 올려 돈 쓸어담던 유튜버 결국…

걸그룹 아이브 멤버인 가수 장원영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유튜버 A(35·여)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2024.05.14 11:24

비위직원 징계 '공고'가 직장내괴롭힘이라고요?

자그마한 홍보회사를 운영하는 A는 최근 회계팀 직원 B의 비위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B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A는 B에게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하였고, 사내 관행에 따라 B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이하 '공고...

2024.04.1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