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화학당, 명예훼손 혐의로 김준혁 의원 고소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도 김준혁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

2024.06.18 09:36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실형 구형…9일 1심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2022.06.05 21:02

‘명예훼손’ 최강욱 재판에 이동재 전 기자 증인출석…치열한 공방 예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21.07.23 08:57

'무고 혐의' 정봉주 前 의원, 2심서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경선에 출마한 것을 두고 "열린민주당 당원들...

2021.01.27 15:22

최강욱, 벌써 세번째 기소…이번엔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두가지 다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는 세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

2021.01.27 14:31

친구와 단둘이 있는 자리서 제3자 험담…명예훼손 될까?

친구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친구가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 대해 험담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21.01.24 10:06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30일 1심 선고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거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

2020.12.27 13:22

'故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김세의, 벌금형 확정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2020.12.11 06:00

검찰, 사전 선거 운동 혐의 전광훈 목사에 2년6개월 구형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

2020.11.16 17:02

학폭 피해 부모 카톡에 "폭력범 접촉금지"…대법 "명예훼손 아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세 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부모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올린 글이다. A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하급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

2020.06.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