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명의로 대출 받아 탕진한 20대 징역형

전 여자친구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4.09.27 10:55

"명의만 엄마, 원래 내 아파트인데"…상속세 1억 폭탄 원인은

서울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 한 뒤,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다. 어머니 사망 후 과세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1억2000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자녀가 '명의신탁일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

2024.03.18 07:00

"내가 빌려준 돈, 자녀에게 갚아라" …이 경우 증여 일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돈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 21구합77937)에서 최...

2024.02.05 07:00

이미지 교수 "눈·관자놀이 주위 매일 극심한 통증…'군발두통'일 수도"

영화 ‘해리포터’ 주인공 역의 대니얼 래드클리프, 미국 드라마 ‘프렌즈’에서 피비 역의 리사 쿠드로, 영화배우 겸 감독 벤 애플렉…. 이들의 공통점은 극심한 군발두통 혹은 편두통을 앓아온 연기자라는 점이다. 두통에 따른 고통이 극심하다 보니 촬영 도중 응급실을 찾기도 ...

2023.11.15 16:16

"대동맥 파열 땐 2~3시간 내 쇼크…최대한 빠르게 수술해야"

“대동맥 급성 파열은 초응급 질환입니다. 인체 내 혈액이 강한 압력으로 빠르게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로 쇼크가 일어나고 수분에서 수시간 안에 의식저하, 심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죠.” 주현철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교수(사진)는 19일 “갑작스러운 가슴 ...

2023.09.19 16:05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원

국회의원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2023.07.05 12:08

"뇌졸중 증상에 모야모야병 진단땐, 적극적 수술치료 받아야"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차 좁아져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희귀 질환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특히 환자가 많죠. 뇌졸중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는데 모야모야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유지욱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사진)는 13일 이렇게...

2023.06.13 16:06

고인된 모친 명의로 동아대 의대 발전기금 1000만원 낸 동문자매

김희진(생물학과)·김미정(섬유공학과) 졸업생, 모친 고 박귀렴 씨 뜻 기려 기부김희진(왼쪽에서 두 번째) 동아대 동문 등 세 자매가 박환태(왼쪽에서 세 번째) 동아대 의과대학장과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 제공.동아대를 졸업한 쌍둥이 자매...

2021.03.11 13:05

"은퇴한 명의 모셔오자"…중소병원들 '영입경쟁'

명의(名醫)들이 거처를 옮기고 있다. 4차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등에서 명예퇴직한 교수들이 속속 2·3차 병원에 둥지를 틀고 있어서다. 중소 병원은 병원 인지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명의들은 제2의 인생을 ...

2021.03.10 17:22

가상 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준 의사…벌금 300만원 확정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준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마...

2021.02.24 06:00

"대장암 4기도 완치 길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대장암은 포기할 질환이 아닙니다. 암이 깊이 침범하지 않은 1기는 물론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된 말기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병욱 고려대 구로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사진)는 “과거 4기 암 환자 생존율은 20~30% 정도였지만 다...

2021.02.17 15:22

'유방암 명의' 노동영 교수, 내달 강남차병원장 취임

유방암 명의로 알려진 노동영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사진)가 강남차병원 원장으로 부임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정년을 마치고 3월 1일자로 강남차병원 원장에 취임한다. 노 교수는 유방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 서울대...

2021.02.15 17:51

"건물 물려달라"…노부모 폭행에 방화까지 시도한 40대 남성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동산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70대 부모를 폭행하고 자택에 방화를 시도해서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존속폭행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2020.12.14 09:17

“손혜원 의원, 목포 ‘창성장’ 군복무 중인 조카 명의로 운영에도 관여”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의 매입대금을 내고 애초 올케 명의로 올리려다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조카 명의로 바꿨고, 이후 창성장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 의원은 창성장을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

2020.03.16 18:17

"간암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보다 합병증 적고 회복도 빨라"

“복강경으로 간세포암(간세포 자체에서 발생하는 암) 수술을 하면 배를 열고 하는 개복수술보다 결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세포암 환자가 복강경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세포암 수술 건수가 많은 병원을 찾아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수술 방법을 ...

2017.08.09 17:26

>>> 세정상담...임직원 명의의 근로자주택 용지 <<<

임대주택을 지어 기업의 종업원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원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근로자주택 건설용지로 당해 기업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춘천시 후평동 강)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 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으나 이는 주택건설촉...

1990.07.16

목동아파트 전대-전매 관련, 명의 빌려준 회사원 첫 구속

서울목동임대아파트 전대-전매사건과 관련,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40대 회사원이 검찰에 첫 구속됐다.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대-전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신만성검사는 3일 세대주인 할머니의 인감증명을 변조, 다른 사람에게아파트를 임대분양 받도록 명의를 빌려준 김재신씨(40.회사원.양천구목동644의15)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중...

1990.07.04

임직원 명의 재벌부동산 매각땐 25% 특별부가세

국세청은 재벌이 임직원등의 이름을 빌려 갖고 있는 제3자명의 부동산이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매각되는 경우 이를 미등기 자산 양도로 보지 않고법인명의 부동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 특별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 국세청 법인명의와 동일세율 *** 이와함께 3자명의 부동산의 증여세과세와 관련, 는 법원의 최근판례를 존중하되 법인이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제3의 개...

1990.06.30

제3자 명의 부동산 자진신고 "전무"

30대재벌이 임직원/친인척등 제3자 이름을 빌려 취득한 부동산을19일까지 신고토록 한 "5.8부동산대책"에도 불구, 18일 상오 11시30분까지 단 한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마감일인 19일 일부신고 예상 ***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아직 임직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진신고한재벌기업은 없다"면서 "신고마감일인 19일 30대재벌중 일...

1990.05.18

임직원 명의 기업토지편법매입 "중과세"...서국세청장 밝혀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들이 임직원명의로 땅을 산뒤 소유권을 기업명의로바꿀 경우 증여세등을 무겁게 매길 방침이다. *** 소유권 옮기면 투기조사 *** 서영택국세청장은 3일 "기업들이 공장신축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이같은 사실이 미리 알려져 땅값이 치솟는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임직원 명의로 매입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고 말하고 "그렇다 하...

1990.01.04